반응형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s://www.ntoday.co.kr) 위의 95.8퍼센트의 숫자는 조사에 응한 대학생들의 수치이긴 합니다만, 개혁에 반대를 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대학생들이 자신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미뤄진 부채감에 동감하며 연금개혁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모수개혁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 핵심 수치를 조정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요 조정 대상 1..
해외여행을 다니다보면 귀국 전 동전들을 잘 정리한다고해도 막상 얼마간 남겨놓기가 쉽습니다. 저의 경우 캐나다와 스위스는 의도적으로 '다시 오리라!' 맘먹고 지폐를 그대로 두기도 했는데요. 뚝 떨어진 캐나다는 캐나다 달러를 씁니다만 유럽국가인 스위스는 여느지폐와 다른 스위스 프랑(길이가 조금 짧아 뭉뚝한 지폐)를 쓰고 영국은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유로라는 돈을 쓰고 있어 이 참에 유로화의 도입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로화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도입된 단일 통화입니다. 주요 역사와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1. 유럽 경제 통합의 시작1950년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했으며,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설립되며 경제 통합의 ..
쉬는 청년들(15세~ 29세)!을 나타내는 숫자 50만 경제동향에서 실업률을 이야기 할 때 3~4퍼센트의 실업률상태를 완전고용상태로 해석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실업률(붉은 색)은 2.8퍼센트이니 실업률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럼 세상이 말하는 완전고용기준은 왜 0이 아니고 약 3~4퍼센트일까요? 그거야 당연하겠지만 건강문제나 직장의 구조적인 문제 이직중 잠시 쉬는 상태 등등 자연적 실업상태가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완전고용의 의미와 기준완전고용은 경제학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고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로, 실업률이 0%인 상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부 실업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고용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정의됩니다. 완..
지난 3월14일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의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연설에서 언급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자각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수도권집중도가 52.5%를 넘는데 비하여 미국은 5.1%라는 것입니다. 서울예찬론자인 저에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집중도의 차이가 이렇게나 컸던 것인가? 놀라웟습니다.게다가 윤석열파면으로 새로운 조기대선일이 결정되면서 세종시로 행정수도이전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로 인해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2억 8천이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수도나 수도권과 관련된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 여실합니다.그래서 일부 주요국가들의 수도권집중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한국GDP 집중도: 52.5%..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특정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서 더 두드러지게 발생합니다. 충격적인 출산율0.72를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의 주요 특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 감소 사회의 특징1. 경제적 요인높은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선진국에서는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자녀 출산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4월9일 뉴스에 의하면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녀의 성공여부는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자녀의 사교육비문제와 결혼자금 및 주택구입부담은 해마다 그 수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