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도 50프로가 넘는 한국

지난 3월14일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의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연설에서 언급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자각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수도권집중도가 52.5%를 넘는데 비하여 미국은 5.1%라는 것입니다. 서울예찬론자인 저에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집중도의 차이가 이렇게나 컸던 것인가? 놀라웟습니다.

게다가 윤석열파면으로 새로운 조기대선일이 결정되면서 세종시로 행정수도이전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로 인해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2억 8천이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수도나 수도권과 관련된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 여실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요국가들의 수도권집중도를 알아보았습니다.

 

2023서울 DDP 라이트쇼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한국

GDP 집중도: 52.5%

인구 집중도: 50.7% (2023년 기준)

일자리 집중도: 58.5%

 

특징: 30-50클럽 국가 중 압도적 1위. 미국 대비 GDP·인구 집중도 10배 높음.

 

미국

GDP 집중도: 5.1%

인구 집중도: 4.7%

일자리 집중도: 4.9%

특징: 광활한 영토와 분산된 경제 구조로 인해 수도권(워싱턴 D.C. 등) 집중도가 가장 낮음.

 

프랑스

인구 집중도: 18.2% (파리 및 일드프랑스 지역)

GDP 집중도: 공식 수치는 없으나 인구 대비 경제 활동이 고르게 분포.

특징: 21개 광역도시권이 총인구의 30% 미만 차지하며, 소도시와 코뮌(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분권 구조.

 

일본

GDP 집중도: 24.3% (수도권)

인구 집중도: 공식 수치는 없으나 도쿄권에 상당수 집중된 것으로 추정.

특징: 한국의 절반 수준의 수도권 경제 집중도.

 

영국

1인당 생산 격차: 런던의 1인당 생산이 타 지역의 2배 이상.

인구 집중도: 런던 인구 비중 13%.

특징: 수도권 경제 집중도는 높으나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독일·이탈리아

공식 수치 미제공: 검색 결과 내 명확한 데이터 없음.

추정: 독일은 베를린, 이탈리아는 로마보다 경제적 다극화 구조로 인해 상대적 낮은 수도권 집중도 예상.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일본의 2배인 주요 원인

 

경제적 요인

고용 기회 집중: 한국의 주요 대기업, 금융기관, 연구개발 시설의 58.5%가 수도권에 위치. 청년층(15~34세)의 78.5%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방 경제 약화: 비수도권 대도시(부산, 대구 등)의 경제 규모가 수도권 대비 현격히 낮아 일자리 및 교육 기회 부족합니다.

 

행정·정책적 요인

수도권 편중 개발: 2015년 이후 수도권 신도시 사업비가 지방의 5.58배(182조 원 vs 32.6조 원)로 투자 편차 확대뒤었습니다.

 

지방 분권 미흡: 일본은 문화청 등 중앙기관을 교토로 이전하며 분산 노력, 한국은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에도 실질적 권한은 서울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요인

교육 및 인프라 격차: 서울 소재 명문대와 대형 병원, 문화시설이 청년 유입을 촉진해왔습니다.

인식 문제: "서울=성공"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고착화되어 지방 소멸 위기 심화되었습니다.

 

일본과의 차이

도쿄의 다기능성: 일본은 도쿄가 정치·경제·문화를 아우르지만, 지방에도 오사카, 나고야 등 경제 거점 도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책 효과 차이: 일본은 지방 이전 정책을 메이지 시대 이후 지속, 한국은 20년간 160조 원 투자에도 수도권 집중도 증가되었습니다.

 

종합 평가

한국의 수도권 초집중은 일자리·교육의 불균형, 투자 편중,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일본보다 월등한 집중도는 지방의 경쟁력 부재와 정책의 비효율성이 결합된 현상으로, 단순 인구 이동 차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해석됩니다. Seoul My Soul !슬로건에 탄복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