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 돌파! 무슨 이야기일까요?

쉬는 청년들(15세~ 29세)!을 나타내는 숫자 50만

국가통계청

 

경제동향에서 실업률을 이야기 할 때 3~4퍼센트의 실업률상태를 완전고용상태로 해석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실업률(붉은 색)은 2.8퍼센트이니 실업률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완전고용기준은 왜 0이 아니고 약 3~4퍼센트일까요? 그거야 당연하겠지만 건강문제나 직장의 구조적인 문제 이직중 잠시 쉬는 상태 등등 자연적 실업상태가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완전고용의 의미와 기준

완전고용은 경제학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고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로, 실업률이 0%인 상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부 실업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고용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정의됩니다.

 

완전고용의 기준

 

자연실업률: 완전고용은 자연실업률에 해당하는 실업자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실업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최저 수준의 실업률로,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이 포함됩니다.

 

구조적 실업: 기술 발전이나 산업 구조 변화로 발생.

 

마찰적 실업: 구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실업률 기준: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3~4% 이하일 때 완전고용 상태로 간주됩니다. 과거에는 6% 수준을 기준으로 삼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완전고용의 현실적 한계

실업률 0% 불가능성: 현실에서는 계절적, 구조적, 마찰적 실업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0%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간혹 스스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 및 개인별 차이: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지역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로 고용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고용과의 차이

불완전고용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이나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완전고용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완전고용은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는 이상적인 상태를 뜻하지 않으며,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상의 고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경제분야에서 인구를 구성하는 주요 기준

 

 

 

1.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됩니다.

 

취업자:  조사 대상 주간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일주일에 10,030원만 벌어도 취업자에 해당하는군요.)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가족종사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병, 휴가 등으로 일을 못한 사람도 포함.

 

실업자: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며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

 

2.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노동을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요 구성:

1. 가정주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사람.

2. 학생: 학업에 전념하는 사람.

3.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일할 능력이 없는 상태.

4. 취업준비자 및 구직 단념자: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5. 쉬었음 인구: 특별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쉬는 상태, 특히 청년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5번의 특별한 이유없이 일하지 않는 상태의 청년층의 증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관련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25년 3월 11일 보도자료

 

쉬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학업의 시간을 늘리는 세태가 올해 초 보도 되었었습니다. 박사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얼핏보면 인재가 많아지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그들의 취업이 아주 매우 어렵다고 하니까요. 이런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의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학력자, 그리고 강사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그들은 지식 보따리 장사로 취급하는 임금구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부보도자료에 문제의 원인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은 우리사회의 '수도권집중도'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박사 비중 날로 드는 사회

 

다른 무엇보다 수도권집중과 소위 말하는 블루칼라의 기술직을 기피하는 것들이 맞물려 쉬거나 자발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전문가들과 사회구성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