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0퍼센트. 최성운의 '사고실험' 시각장애인 '한솔'씨의 인터뷰를 통해 본 장애인(선천, 후천)비율

사고실험을 운영하는 최성운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터뷰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젊은이 최성운

 

 

 

그의 영상을 보던 중에 시각 장애인이 한솔씨를 알게되었습니다. 그와의 인터뷰를 보며 어쩜 그렇게 에너지가 밝은가 감탄을 하게됩니다. 그 중에 나라마다 장애인 비율이 다른 것을 언급하면서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기에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보앗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QZ9MCo53RY&t=717s

 

 

나라별 장애인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장애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기준의 차이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아래 주요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나라별 장애인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1. 장애 정의의 차이

각국은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일부 국가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적 결함만을 장애로 간주합니다. 반면, 다른 국가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하여 환경이 개인의 기능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장애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비만을 사회적 장애로 포함하며, 스웨덴은 이민자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장애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의료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 출현율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2. 데이터 수집 방법

국가마다 장애 통계를 수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자가 보고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장애 여부를 밝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진단된 조건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대부분 국가는 장애 출현율이 20% 이상인데 반해, 한국은 약 5%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 방식과 기준의 차이에 따른 결과입니다.

 

3.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

선진국은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예: 무장애 시설,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이 잘 갖춰져 있어 장애인이 더 쉽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존재가 더 눈에 띄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고 장애인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 장애 통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요인

경제 수준에 따라 건강 관리와 예방 조치의 접근성이 달라지고, 이는 장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이 더 빈번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장애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 내 고용 기회와 경제 조건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에서 신체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장애 등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의 비율은 단순히 인구 구조나 건강 상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각국의 장애 정의, 데이터 수집 방식,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문화와 정책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큰 나라들

알아보니 의외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높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의외의 나라들이 돋보입니다.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주로 장애 정의, 데이터 수집 방식, 사회적 요인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장애 비율이 높은 국가들 중 일부입니다.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

 

1. 라트비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장애 비율을 기록하며, 인구의 40.7%가 장애를 보고합니다. 상상초월입니다. 장애인이 소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2. 덴마크: 장애 비율이 36.7%로 라트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3. 우간다: 성인 인구의 약 32.8%가 기능적 어려움을 보고하며, 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4. 말디브: 장애 비율이 24.8%로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는 최대 33%까지 보고됩니다.

 

5. 파키스탄: 약 24%의 성인이 기능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6. 르완다: 인구의 24.7%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남아프리카공화국: 약 22.4%의 성인이 장애를 보고합니다.

 

8. 유럽 내 주요 국가

유럽연합(EU) 전체에서는 약 27%의 인구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9. 스위스와 같은 국가는 장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약 10%), 장애인 지원 정책과 혜택은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결론

장애 비율이 높은 국가는 주로 데이터 수집 방식(자가 보고 또는 진단 기준), 사회적 환경,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나 사회적 배려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비율이 높은 나라가 매우 선진국일 것이라 추측되지요. 그런데 데이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미국은 어떨까요?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반드시 선진국이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됩니다. 미국처럼 선진국임에도 장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이유 또한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1. 장애 정의와 측정 기준의 차이

각국은 장애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장애를 정의할 때 기능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폭넓게 접근하지만, 장애로 등록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혜택에 ᄄᆞ른 악용을 막으려는 것이겠지요)을 따릅니다. 반면, 일부 국가는 자가 보고 방식이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여 더 높은 비율을 기록합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결함으로만 간주하거나 공공 데이터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 비율이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

저소득 국가의 높은 장애 비율: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장애인의 8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 열악한 의료 서비스, 영양 부족,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등이 장애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낮은 비율: 선진국에서는 의료 접근성과 예방 서비스가 더 잘 갖춰져 있어 장애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보조 도구와 무장애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어 일부 장애가 일상생활에서 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와 정책의 영향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인 권리법(예: 미국의 ADA)이 잘 구축되어 있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며, 공식적인 장애 등록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장애 등록이 생계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높은 장애 비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고령화와 인구 구조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에서는 노화로 인한 기능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장애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의료 기술과 건강 관리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의 비율은 단순히 선진국 여부로 결정되지 않으며, 각국의 정책, 사회적 환경, 경제 상황,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강력한 법적 보호와 의료 시스템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공식적인 장애 비율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상의 주인공과 같이 시가장애인을 포함한 한국의 장애인 비율과 처우는 어떤 편일까요?

 

한국의 장애인 비율과 처우 현황

 

장애인 비율 및 인구 분포

2023년 기준 한국의 등록장애인은 264만 2,000명(전체 인구 대비 5.1%)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주요특징

 

1. 장애 유형: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비중이 높음. 최근 청각·발달·신장장애는 증가세, 지체·뇌병변장애는 감소세에 있습니다.

 

2. 연령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23년 새 등록 장애인 중 70대(24.4%), 60대(21.1%), 80대(18.6%) 순으로 고령화가 두드러집니다.

 

3. 지역별: 경기도(22.2%)가 가장 많고, 세종(0.5%)이 최소로 나타납니다.

 

정책 및 지원 현황

1. 맞춤형 복지 강화

발달장애인 돌봄: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도입(주간 그룹형 1,500명, 24시간 개별형 17개 시·도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2024년 하반기 8개 지역에서 시행 예정.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개선 추진 중입니다.

 

2. 건강권 증진

건강주치의 확대: 중증장애인 중심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방문 서비스 횟수 증가(18회→24회)중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7,000명 확대(2023년 79,000명 → 2024년 86,000명).

 

3. 편의시설 및 접근권 개선

편의시설 기준 강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 설치 면적기준 삭제 및 건축물 용도 확대중입니다.

 

디지털 접근성: 장애포괄디지털전환위원회 운영을 통해 4차 산업 기술(인공지능, IoT)의 장애인 배제 방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안 및 과제

1. 고령장애인 지원 미비: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과반이지만,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부재.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소수장애인 사각지대: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요구.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3. 디지털 격차: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82.2%로 낮아,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확보 등 정책 촉구됩니다.

 

향후 전망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복지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포용적 정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솔씨같이 멋진 젊은이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그가 한 말 중에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1:9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장애없이 태어났어도 다양한 경로로 장애를 갖게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나 정책들이 소수를 위해 양보해야만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 나도 장애를 얻을 수 있는 혹은 장애인으로 판명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사는게 인생인 것입니다.

패기있는 장애인인 한솔씨를 응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OneshotHansol

원샷한솔OneshotHan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