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8%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찬성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s://www.ntoday.co.kr)

 

위의 95.8퍼센트의 숫자는 조사에 응한 대학생들의 수치이긴 합니다만, 개혁에 반대를 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대학생들이 자신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미뤄진 부채감에 동감하며 연금개혁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울경제신문 4.14일자

모수개혁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 핵심 수치를 조정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요 조정 대상

 

1. 보험료율

 

현재 월 소득의 9%(근로자 4.5%, 사측 4.5%)를 보험료로 납부하나, 일본(17.8%), 미국(13%) 등에 비해 낮은 수준.

정부·여당은 13%까지 인상을 주장하며, 이는 연금 기금 고갈 시점(현재 2056년 예상)을 늦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득대체율

 

40년 보험료 납부 시 **소득 대비 40%**를 지급하나, 실질 수급액은 평균 47.9만 원으로 노인 빈곤율(38.9%)을 완화하지 못함.

 

여야는 43~44% 수준으로 조정하며, 낮출 경우 수급액 감소로 재정 부담은 줄지만 노후 소득 보장력이 약화됩니다.

 

3. 수급 연령

 

현재 63세부터 수급 가능하나, 기대수명 증가를 고려해 65세 이상으로 상향 논의 중입니다.

 

구조개혁과의 차이

 

모수개혁: 수치 조정에 집중(예: 보험료율 인상). 사회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

 

구조개혁: 연금제도 자체를 개편(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장기적 해결책이지만 실행 난이도 높음.

 

논란과 전망

자동조정장치: 경제·인구 변동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방안이 추가 논의되나,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립점입니다.

 

정치적 합의: 여야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서 1%p 차이를 보이며, 타협점 마련이 관건입니다.

 

이 개혁은 2050년대 연금 기금 고갈 위기를 늦추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받으나, 노동시장 개혁(정년 연장 등)과의 병행 없이는 한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 외 다른 어떤 개혁의 형태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금개혁은 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접근 방식과 목적이 뚜렷이 차이납니다.

 

1. 모수개혁 (Parametric Reform)

정의: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 핵심 수치를 조정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

 

주요 조치: 보험료율 상승: 9% → 13% (8년간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40% → 43~45%로 상향 또는 하향.

                수급 연령 상향: 63세 → 65세 이상.

 

장점: 사회적 갈등이 적고 즉시 적용 가능.

 

한계: 근본적 문제 해결 불가능, 기금 고갈 시점만 일시적 연장.

 

2. 구조개혁 (Structural Reform)

정의: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를 변경해 소득 재분배, 제도 통합, 급여 체계 등을 개편하는 방식.

 

주요 조치: 제도 통합: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 추진.

                확정기여형(DC) 도입: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

                기초연금 강화: 저소득층 대상 급여 확대.

 

장점: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과제: 사회적 합의 도출 어려움, 정치적 리스크.

 

해외 사례 비교

국가 개혁 유형 주요 내용

독일: 모수개혁/수급 연령 67세 상향, 지속가능성 요소 추가.

스웨덴:구조개혁/ 확정기여형 도입, 자동 재정조정장치 적용.

영국:구조개혁/사적연금 강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합의형 개혁.

 

한국의 현황과 전망

모수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구조개혁 없이는 장기적 해결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을 통해 재정 기반을 마련한 후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육아 기간 인정)나 보험료 지원 정책 (저소득층 대상)과 같은 보완적 조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