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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지션 47(Proposition 47)은 2014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지950달러 미만의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일부 비폭력 범죄를 중죄에서 경범죄로 재분류 법안의 취지와 목적 이 법안이 만들어진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도소 수감자 수 감소: 캘리포니아 주의 교도소 수용 인원이 과다했기 때문에, 수감자 수를 33,000명 이하로 줄이고자 했습니다. 2. 범죄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지원: 절약된 교도소 비용을 교육, 약물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등에 투자하고자 했습니다. 3. 법 집행 자원의 효율적 사용: 경미한 범죄보다는 중대하고 폭력적인 범죄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 물가 상승률 반영: 기존의 절도 기준액이 물가 상..
온나라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한민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해외 대통령 탄핵 사례1. 딜마 호세프 (브라질): 2016년 8월 31일 상원 투표로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2.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2012년 6월 22일 상원 투표로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3.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2000년 11월 21일 의회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4.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베네수엘라): 1993년 5월 20일 대법원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5. 압달라 야미 (코모로): 2019년 4월 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6. 로버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