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 친절한 죽음(영국과 스위스의 비교를 통하여)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박중철-를 읽고 호스피스운영이 잘되는 나라로 알려진 영국(죽음의 질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과 안락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스위스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영국과 스위스는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생애 말기 돌봄

 

영국은 완화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죽음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완화의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삶의 질 향상: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2. 의료 시스템 효율성: 잘 구축된 완화의료 서비스는 불필요한 입원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3. 사회적 인식 변화: 완화의료의 발전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4. 연구와 정책적 지원: 영국은 말기 환자 돌봄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호스피스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놀라운 면모를 기사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기사에서 대만은 아시아에선 1위라고 하는군요. 부럽습니다.

한겨레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818850.html

영국에선 말기암환자 95% 호스피스 이용

 

스위스의 조력자살의 합법화

 

반면, 스위스는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조력자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법적 허용: 2006년 연방대법원이 안락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2. 엄격한 절차: 조력자살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과 여러 달에 걸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개인의 선택권 존중: 스위스 사회는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접근 방식은 완화의료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조력자살에 대한 높은 수용도가 완화의료 인프라 구축, 의료인 교육, 연구 등에 대한 관심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50플러

 

결론적으로, 영국의 완화의료 중심 접근과 스위스의 조력자살 허용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두 사례를 참고하여,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완화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인의 인식 및 교육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조력자살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될 경우(스위스처럼) 완화의료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등의 노력이 소홀히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존의 보건 및 복지체계와 완화의료가 잘 통합되지 않은 사회에서 조력자살이 허용될 경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불필요하게 조력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부뉴스 기사에서

 

 

따라서 우리 사회도 조력자살에 대한 허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완화의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생애 말기에도 존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