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해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온나라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한민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해외 대통령 탄핵 사례

1. 딜마 호세프 (브라질): 2016년 8월 31일 상원 투표로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2.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2012년 6월 22일 상원 투표로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3.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2000년 11월 21일 의회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4.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베네수엘라): 1993년 5월 20일 대법원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5. 압달라 야미 (코모로): 2019년 4월 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6.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2017년 11월 21일 의회에 의해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사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7. 이 외에도 미국의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들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8. 이스라엘의 경우, 직접적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없지만, 2022년 12월 모세 카차브 전 대통령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9. 독일의 경우, 크리스티안 불프 전 대통령이 2012년 특혜 의혹으로 인해 사임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탄핵은 아니었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한 사실상의 탄핵과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10. 미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11.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이 세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12. 리처드 닉슨: 하원의 탄핵안 표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 소추된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 국가의 정치 시스템과 국민들의 정치적 기준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독일입니다.  주지사시절 주택자금 차입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만으로도 탄핵의 위기에 처했고 스스로 사임했다고 합니다. 참 이정도되어야 선진국인가 싶습니다.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특혜 의혹에도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기사

 

탄핵과 그 직전의 사임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탄해과 사임

 

탄핵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파면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사임

사임은 공직자가 스스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사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하원의 탄핵안 표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불프 전 대통령: 2012년 특혜 의혹으로 인해 사임했습니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볼프의 사례를 보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탄핵 전 사임하는 그의 결단이 부럽기만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같은 행동을 두고도 법적인 해석이 분분한 정치인들을 보며 입에 발린 소리와 해석이 법이라는 두꺼운 방어벽에 싸여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을 보면 한탄의 한숨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탄핵과 사임은이란 분류는 각 국가의 정치 시스템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핵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는 반면, 사임은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양심과 교양을 바탕으로 한 자기결정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저 보기 싫은 입씨름들을 듣지 않아도 되는거 아닐까요? 

 

 

위의 사례들의 탄핵사유를 알려면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ODBEZ8055

[카드뉴스] 전세계 정상들의 '탄핵 역사'…누가 누가 있을까?

 

아무쪼록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