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산불과 프로포지션 47(Proposition 47)

프로포지션 47(Proposition 47)은 2014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지

• 950달러 미만의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
• 일부 비폭력 범죄를 중죄에서 경범죄로 재분류

 

법안의 취지와 목적

 

이 법안이 만들어진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도소 수감자 수 감소: 캘리포니아 주의 교도소 수용 인원이 과다했기 때문에, 수감자 수를 33,000명 이하로 줄이고자 했습니다.

 

2. 범죄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지원: 절약된 교도소 비용을 교육, 약물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등에 투자하고자 했습니다.

 

3. 법 집행 자원의 효율적 사용: 경미한 범죄보다는 중대하고 폭력적인 범죄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 물가 상승률 반영: 기존의 절도 기준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9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범죄율 증가와 공공 안전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프로포지션 47이 공공 안전 저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포지션 47이 공공 안전 저하에 영향

 

1. 경범죄화로 인한 처벌 약화: 950달러 미만의 절도와 마약 소지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변경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었습니다.

 

2. 마약 범죄와의 연관성: 마약 소지를 경범죄로 분류함으로써,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마약 사용과 유통을 간접적으로 조장할 수 있습니다.

 

3. 재범률 증가 우려: 경범죄화로 인해 범죄자들이 더 쉽게 석방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조직범죄와의 연계: 마약 범죄는 종종 조직범죄와 연결되어 있어, 마약 소지에 대한 처벌 약화가 더 큰 범죄 네트워크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소매점 절도 증가: 950달러 미만의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함으로써, 소매점 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프로포지션 47은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 약화가 마약 사용과 유통을 간접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 샌프란시스코의 엣 아름다움이 사라져가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얼마전 홍진경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본 샌프란시스코의 시내 마약자들의 거리활보는 정말 충격적이엇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yPhHRrZzP4&t=630s

 

 

마약의 폐해는 이영상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서재로36의 런던에서 파리로 버스영상에서도 한 번 더 실감했습니다. 뒤에서 차가와도 인지를 못하고 몸을 못가누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서재로 영상 5분 42초

 

 

https://www.youtube.com/watch?v=EmtkZo_ngec

 

어쩔땐 자유나 민주라는 이름의 탈을 쓴 무절제와 무법천지가 두려운 막장세상을 선사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 이 법안을 발의한 개인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민주당과 관련이 있어보입니다. 자유와 여지라는 이름은 역시 그쪽 계열이긴하니까요. 이것도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카멀라 해리스는 2004년에 시작한 "Back on Track" 이니셔티브는 프로포지션 47과 유사한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프로포지션 47의 전신이 될 수 있는 정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4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되었으며,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게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프로포지션 47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원래 법안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LA타임스가 프로포지션 47의 주요 추진자 중 하나였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제공된 검색 결과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면 공화당쪽에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을 공격할 좋은 먹잇감이되는 법안이겠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의 아름다운 환경이 이번 산불로 무너지는 것도 샌프란시스코가 마약자들의 거리로 황폐해지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산불에 대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블로그가 있어 공유해봅니다.

 

https://dorudoru.tistory.com/559548#google_vignette

캘리포니아 산불 확산 소식

 

아무쪼록 한국이나 미국 모두 재건에 박차를 가해 따뜻한 봄을 맘 놓고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