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K바람, K경제로. 부모소득상관관계!

어제, 오늘 날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 성장이 케이(K)컬쳐로 이름이 나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K경제 지표가 세상을 흔드는 주요 키워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워낙 모든 걸 압축한 한국이라 이 현상이 더 뚜렷하기야하지만 전 세계가 거의 같은 현상에 직면해 잇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매일 경제 뉴스가 또다시 최근의 현상을 구체적인 지표 국가데이터쳐의 수치를 들어 이 현상을 증명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https://v.daum.net/v/20260223183000028

“월1000씩 번다하니, 동창회 못가겠습니다”…대기업·중기 격차최대

 

매일경제

 

그런데 케이 모양의 상징적 글자 끝에 '소득층의 구별'이 자리하는 것이 보입니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엊그제 슈카월드에서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주제로 부모의 소득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을 우리나라 통계수치로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슈카월드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상관관계의 수치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슈카월드

 

십년 주기로 그 소득 상관관계가 더 켜져 81년생에서 90년생은 1.32로 나타났다는군요.
 
수능결과가 나오면 언제나 뒤따르던 서울대 입학생의 서울, 그리고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도하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국가 데이터는 91년생이후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0.32를 넘어설거란 추정이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이 모든걸 모르던 시절에 나의 청소년기를 보낸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의들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게하는 이러한 지표와 사회적 현상들이 가슴아픕니다. 아무쪼록 이를 보상하거나 치환할 수 있는 정책이나 문화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우리 어른들이 기울여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고군부투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안쓰러움이 가득해집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들과 문화조성이 빠르게 전개되고 결실을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같은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 수는 없지만 옳은 것에 대한 것을 꿈꾸고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좀더 나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책들엔 뭐가 있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아주 똑똑한 한 후배(박사)가 강남의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며 맹 힐난!하는 것을 두고 거리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대통령 룰라가 한 말이 기억됩니다.
"왜 사람들은 부자를 도우면 투자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비용 이라고 하는가?"

기회의 불평등을 실제로 줄이는 정책

1. 낙인 없는’ 보편적 구조 만들기

선택적 복지 → 보편적 기반 서비스로 가야합니다. 낙인감은 지원금 얼마보다 자존감을 헤치는 나쁘고 효과없는 복지가 될 뿐입니다. 기본소득은 ‘현금 지급’이라 낙인 가능성이 있지만, 보편적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낙인이 적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 교복·교재 지원
공공 돌봄센터 확대
공공 예체능 교육 바우처의 전면 보편화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가난한 아이를 돕는다”가 아니라 “아이들은 원래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프레임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예: 핀란드)이 낙인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2. 학교를 ‘격차 완충지대’로 만드는 정책

소득 격차가 가장 빨리 반영되는 곳이 사교육 시장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단순 학습기관이 아니라 방과후 심화·예체능 프로그램 무료 확대, 지역 간 교사 순환 배치 강화, 학교 기반 멘토링 시스템 (대학생·전문직 멘토) 즉, 학교 안에서 사교육의 기능 일부를 흡수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열등한 아이를 돕는다”가 아니라 “학교가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키운다”는 서사입니다. 원하면 참여할 수 잇는 구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교육시장과 공교육이 연대책임감을 느끼고 협업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성공’의 기준을 다원화하는 문화 전략

부모 소득과 자녀 성공의 상관성이 커지는 이유는 성공의 정의가 지나치게 단선적이기 때문일겁니다. 명문대, 전문직, 대기업, 수도권 중심의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성공적 삶의 모습을 더 많이 노출시켜줘야합니다. 지역 기반 청년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노출, 기술직·공공직·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강화!! 지방대·전문대의 질적 개선과 브랜드화로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노출되고 격려되도록!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 모델처럼 “학문 경로”와 “기술 경로”가 위계가 아니라 다른 선택이 되게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4. ‘비교 문화’ 자체를 완화하는 사회 분위기

한국은 특히 비교 밀도가 높습니다. 뭐든 전국적으로 한번에 일어나니 단합도 좋은데 페해도 큰 것 같습니다. 뭐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가끔 참!!!어이가 없습니다. 두쫀구인가 뭔가도 그렇습니다. 어떨떈 빠른 동력이 되지만 어떨떈 양은냄비가 떠오르며 참 어이없기도 합니다.
성적 공개 문화, 아파트 가격 비교 문화, 직업 서열 문화, SNS 과시 문화등이 부분은 정책만으로 어렵고, 미디어·콘텐츠·교육의 메시지 전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 중심 서사 → 성장 서사로! 승자독식 서사 → 협력 서사로 문화와 정서가 달라지는 풍토조성에 힘써야합니다. 이 때도, 아니 이떄야말로 좀 다같이 일어나면 좋겠지요.
 
 

5. 청년의 ‘자각’을 줄이는 방법

이점이 제일 가슴아픕니다.
젊은 친구들의 자각을 최소화하고. 완전히 자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계층 격차를 개인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언어조성,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는 시민교육 강화, 심리상담·정서지원의 공공화 등 즉, “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집단적 인식 공유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 감정의 공유를 넘어서는 자부심이나 도전의식이 사회에 팽배하면 좋겠습니다.
 

6. 기본소득을 세심하게 설계

낙인 문제를 줄이려면 전면 보편 지급
아동·청년 자동 지급
신청 절차 최소화
세금 환수 방식으로 고소득자 조정
즉, “선별 지급”이 아니라
“기본 권리 + 세금 조정” 구조로 가야 낙인이 줄어듭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완벽히 격차가 없는 세상이 존재할 리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지루할게 뻔하니까요.
 

격차를 줄이는 정책 + 격차가 있어도 인간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는 문화

이 두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혜택이 크다는 세대가 뭔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조금 내려놓으며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뉴스나 유튜브에서 성공에 대한 경쟁적인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성공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합의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