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관련 기사를 보며 떠올린 '마리옹 꼬띠아르'와 '다르덴 형제'의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Two Days, One Night' 추천

해고와 고용의 불안에 관한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이 정부 들어서며 가장 주목받던 노란 봉투법, 그리고 야당에서 '1년 유예를 검토하자'라고 제안한 이 법에 대해 가족들 간에 말이 오가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 법에 따라 떠오르는 다르덴 형제의 특별한 감동적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1.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별칭이 ‘노란봉투법’‘노란 봉투법’인 이유

→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돕던 운동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 노란 봉투는 과거의 현금으로 월급을 받던 노란봉투였기에 법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핵심 내용

▶ 법안의 핵심

사용자의 범위 확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에 직접 고용한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에서 원청 기업(대개는 대기업들일)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

이로써

1)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2)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이 대부분 이렇게 시행 중이어서 밥 먹듯 시위하는 프랑스가 가능?)

3)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2. 찬성 입장

당연히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지지하는 논리입니다.

(1) 노동권 보호 강화

한국에서는 파업 이후 기업이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파업권이 위축됨

노란 봉투법은 이를 완화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주장 합니다..

 

(2)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동자는 실제로 원청의 지휘를 받지만 법적으로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거의 없음

법 개정으로 쿠팡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기사 등도 실질적인 교섭 주체가 될 수 있음

 

(3) 사회적 약자 보호법이라는 주장

기업이 소송과 가압류를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개선

노동자 개인에게 감당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

 

(4) 국제 기준에 부합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게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주장

 

 

3. 반대 입장

주로 경영계와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논리입니다.

(1) 불법 파업 증가 우려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더 쉽게 파업에 나설 수 있고,-당연- , 불법·과격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 합니다..

 

(2) 기업 경영권 침해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로 확대하면, 하청 관계가 복잡한 산업 구조에서 원청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겁니다. 어떤 유튜버는 이렇게 되면 원청인 기업가들은 사업을 구상하는 시간에 갈등을 처리하는데 묶여 회사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회사가 문을 닫으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거란 압박? 같은? 주장을 합니다.

 

(3) 경제·투자 위축 우려

기업 부담이 커지면 국내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전에 삼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을 들먹여 국민 얼마를 먹여 살리네 마네 한 적이 있지요.)

 

(4) 법적 형평성 문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까지 면책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합니다.. 파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나타나지요. 이 점이 사실 파업에 대한 일반적 시각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5) 기존 제도로 충분하다는 주장

이미 합법 파업은 보호되고 있으므로 추가 입법이 과도하다는 입장

 

 

4. 현재 논쟁의 본질

이 법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이런 질문입니다.

 

노동권 보호가 더 중요한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한가?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기보다, 한국의 노동 현실, 산업 구조, 사회적 합의 수준 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마무리

노란 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의 힘 관계를 어떻게 재 조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5. 왜 한국에서 특히 더 논란이 큰가?

우리나라의 특성이라면 제일 먼저 강한 재벌 중심 경제 구조, 다단계 하청 구조의 일반화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노란 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는 법이 되었습니다.

 

6.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1) 재벌 중심의 수직계열화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체로

원청(재벌 대기업) -1차 하청-2·3차 하청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건설, IT 하드웨어, 물류 등 대부분의 핵심 산업이 이런 형태입니다. ( 재벌 대기업이 모든 분야에 걸쳐 하청을 주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파트 브랜드에 외국인들이 놀라는 이유기도 합니다.)

 

(2) ‘실질 사용자’와 ‘법적 사용자’의 불일치

현실에서는 임금 수준, 작업 방식, 인력 운영, 계약 유지 여부를 사실상 원청이 결정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와 계약한 하청업체만이 사용자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결정권은 원청이 갖고, 책임은 하청이 진다”

라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7. 노란 봉투법이 특히 민감한 이유

노란 봉투법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

→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

→ 파업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유지되던

“책임은 분산, 권한은 집중”

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8. 재벌 체제와의 충돌

재벌 입장에서는 노사 갈등의 최종 책임이 하청이 아니라 원청으로 집중되면 비용 증가와 경영 리스크 확대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사실상 이렇게 보는 것이죠.

“노란 봉투법재벌 책임 강화법”

 

9. 반대로 노동 현실의 문제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현재 구조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원청이 단가를 후려침-하청은 그 압박을 노동자에게 전가- 노동자는 원청과는 교섭 불가

파업하면 거액 손배소!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자에게만 모든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10. 실제로 나타나는 한국적 현상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비교적 보호받지만 하청·비정규직 노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수차이도 이참에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파업이 발생하면 대개, 원청 정규직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더 큰 법적 위험을 짊어집니다.

노란 봉투법 지지자들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노란 봉투법은 사실 “한국을 국제 기준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 사용자로 보자는 것입니다. 파견·하청 노동자라도 원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동사용자(공동책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

오히려 노사 갈등이 더 극단화된다”

그래서 협상 구조는 넓게 보장하고 분쟁 해결은 제도적으로 풀고 개인에게는 과도한 법적 압박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11. 한국이 특히 독특한 지점

한국만의 특수성은 세 가지입니다.

1. 재벌 중심 경제

2. 세계적으로도 드문 다단계 하청

3.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노동시장

이 구조에서는 사용자 책임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위험은 아래로만 내려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노란 봉투법은 바로 이 한국적 구조를 선진국형 구조로 조금 이동시키려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완벽한 해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왼벽이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더구나 경제적 이권이 따르는 일에 말입니다. 부작용도, 보완해야 할 지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법이 던지는 문제의식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 현실은 과연 공정한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회라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변화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보다, 지금의 불공정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관성이란 어디에나 분명 존재하니까요. 양쪽 다 양보하며 천천히 바꾸어가야 할 것입니다.

 

 

벨기에의 뛰어난 형제 영화감독 다르덴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을 떠올립니다.

 

12. 동료의 복직반대로 이득을 챙긴 노동자들(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이 영화! 정말 좋았습니다. 마리옹 꼬띠아르-세계 최고의 미인으로 꼽힌 바 있다는-의 주말 하룻밤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 영화 속에 살기 위한 노동시장에서 자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신념과 분투를 정말 잘 그려졌습니다.

이 감독들의 다른 영화도 매우 좋아합니다. '아들'이나 자전거를 탄 소년'등 말이죠.

복직을 앞둔 그녀를 두고 동료들의 배신? 복직 반대에 찬성하는 대가로 작은 이익을 취하는 노동자들-다들 그들만의 안타까운 사연과 입장은 있습니다-을 일일이 설득하는 그녀의 연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하루 행적을 따라가는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을 강추해 봅니다.

나무위키

 

이외에도 이 분야의 영화들은 많습니다. 

노마 레이(Norma Rae) , 성차별적 노동현장을 그린 영화 메이드 인 다겐햄(Made in Dagenham), 노동운동의 고전으로 불리는 메이트완(Matewan)은 탄광지역의 실제 사건을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한국영화에서는 '카트'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드라마로는 글쎄요. 최근의 김부장이나 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