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반어법, 넷플 다큐-'더 퍼팩트 네이버'를 통해 알아본 '스탠드 유얼 그라운드'법

세상 모든 다큐를 보다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경찰 측 보디캠 영상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진 이웃 간 분쟁이 어떻게 치명적인 폭력 사태로 번졌는지 낱낱이 드러난다. 두려움, 편견, 그리고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무위키)

이 다큐는 경찰들의 30시간에 가까운 바디캠 기록을 대부분으로 순찰차의 기록, CCtv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큐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진실의 조작이라는 여지가 없도록 말이죠. 

(물론 그런 방식조차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 있지만 어쨓든!)

 

 

https://www.netflix.com/kr/title/82018736

완벽한 이웃, 지금 시청하세요 |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911에 전화를 걸어 이웃아이들의 소란함에 피로한 독신 여자 수잔은 자신을 '완벽한 이웃'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에서 제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뛰노는 골목을 공유하는 이웃관계에서 처참한 비극을 불러온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반어법'을 이용한 것인지도 모르겟습니다.

 

2년간 수십차례 자기집앞에서 이웃의 땅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여자 정신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전화목소리에서, 그리고 방치한 자신의 행색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민원제기를 밥 먹듯이하는 어떤 여자의 다큐?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이 다큐가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수잔을 다루는 미국의 경찰의 응대방식과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에 기반하여 총으로 이웃을 쏜 여자를 5일동안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플로리다주의 백인들을 위한 법?(이 법에 의해 법의 유뮤죄를 묻는 살인이 흑인에 비해 백인들의 총격살인이 11배 높게 일어난다고 한다)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때문입니다.

 

수잔이라는 이 여자가 거듭 경찰에게 호소하는 말들 중에 계속 "시끄럽다. 더럽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뿌리깊고 병적인 인종차별도 느껴집니다.  결국 25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녀의 형을 내린 판사의 판결 중 일부 자막에 그녀가 총을 사용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분노'였다고 본것 같은데 의미 심장합니다. )감옥에서도 자신의 사생활이 자신의 동의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졌다는 이유로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다큐로 문밖(누군가는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살인을 낮춘다는 말도 있던데 단절을 불러온 문의 기능이 반추됩니다. 수잔의 집 문은 밖이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죽은 아이들의 엄마가 자신을 죽일 것같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만) 의 상대에 대해 살인을 정당화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에 대해 궁금해져 알아보았습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자신이 합법적으로 있는 장소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합리적으로 느낄 경우, 도망치지 않고도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플로리다에서 시작했고 현재 미국 25개 주(州)의 자기방어 법률입니다.

 

이법의 찬성과 반대쪽의 의견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찬성측에서는 범죄자에게 도망칠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 자기방어권을 명확히 보장, 범죄 억제 효과를 주장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총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며, 오판·과잉방어 위험 증가, 인종적 편향 문제(흑인 피해 비율 논란), 사소한 다툼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잇습니다.

 

 

그럼, 인종적 미율은 어떨까요?

 

법의 인종적 편향

다큐영화 자체는 정량적 “비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독립 연구 통계는 인종 편향이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적용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백인 가해–흑인 피해 경우

백인 가해자 + 흑인 피해자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확률이 약 45%입니다.

반대로 흑인 가해자 + 백인 피해자의 경우는 약 11%만 정당화 판정을 받습니다.

→ 즉 백인 가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확률이 거의 4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내 영향

플로리다에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 도입 이후 총기 살인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큐를 보는 동안 느낀건데 미국의 수잔같은 여자들의 주장과 행색을 보면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자신을 고립과 비만에 방치한 은둔자에 대한 편견이 짙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