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치의 제도 도입, 어느 나라가 제일 처음이었을까?

https://www.doctorsnews.co.kr/

의협신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12/nw1200/article/3071520_30395.html

복지부, '어린이집 전담 주치의제' 도입 추진

 

오늘 아침 뉴스에서 관심가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치의 제도 도입 입니다. 

주치의하면 마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혜와 살아생전 가능할까 싶은 재벌들의 이야기같이 느껴지던 떄가 있었습니다. 이런 막연한 제도가 도입을 정부가 서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앗습니다.

 

 

대한민국, 주치의제도 도입 계획

 

주요 추진 배경

 

1.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의료비 및 약물 오남용 문제: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진료, 중복처방, 의료비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제가 크게 동의, 납득되는 현실입니다. 

 

주치의제도의 기본 개념

 

1. 주치의 등록: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에 주치의를 등록합니다.

 

2.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 주치의가 환자의 평생 병력과 건강 상태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상급병원 진료를 연계합니다.

 

3. 환자 중심의 예방 및 관리: 단순 진료를 넘어, 건강상담, 만성질환관리,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이 포괄적으로 제공됩니다.

 

추진 경과 및 시범사업

 

1. 2025년부터 전국 30개 의료기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 예정입니다.

 

2. 시범사업 결과와 의료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1. 1차 의료기능 강화: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 감소, 효율적 의료자원 배분.

 

2. 의료비 절감: 중복진료·과잉진료 감소로 의료비 증속 억제.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정보의 통합 관리와 질병 예방, 건강불평등 완화 등.

 

주요 쟁점 및 논의사항

 

1. 환자 선택권 제한 논란: 특정 의료진에 등록된 뒤 상급병원 진료 시 주치의 의뢰 필요.

 

2. 대기시간 증가 및 접근성 우려: 타국 경험상 대기시간이 늘 수 있으나, 진료시간은 충분히 보장.

 

3. 진료비 부담과 보상체계: 의료기관 간 보상체계 개선 및 본인부담금 경감 방안 논의 중.

 

4. 의료계 반발: 일차의료기관 현장·의사단체와의 이견 조율 필요.

 

 

주치의제도는 이미 영국,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중이며 국민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입니다. 주치의제도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질병 예방과 관리, 의료비 절감, 1차 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주치의제도(1차의료 시스템) 최초 도입 국가

 

영국이 20세기 초 ‘1차 의료(primary care)’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립한 선두 국가입니다.

영국의 과거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이 벌써 백여년 전이라니 말입니다.

1920년, 영국 의사 Sir Bertrand Dawson이 ‘Dawson Report’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중심 진료체계”를 제언하며, 이 체계가 현대 1차의료 시스템의 모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1948년, 영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시행되면서 모든 국민이 GP에 등록, 주치의제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사는 모습을 떠올리면 말이지요.

 

주치의제도가 잘 정착된 대표 국가

 

1. 영국 20세기 초 ‘GP 중심’ 체계 도입, 1948년 NHS로 전국적 확대 GP가 1차 진료 엄격한 관문 역할. 국민 90% 이상이 주치의(지역 GP)에 등록해 관리받고 있음.

 

2. 독일 사회보험(Bismarck Type) 기반, 1차의료기관(일반의)과 특수(전문의) 의료기관 분리, 자유로운 의사 선택 가능 최근에는 만성질환관리와 지역 주치의 중심 개혁 추진. 자유로운 진입과 out-of-hours, 전자의무기록 등 혁신 도입.

 

3. 일본 전통적 자유 접근 구조(의료기관 자유 선택). 최근 1차의료(소위 ‘플라이머리 케어’) 강화 개혁 진행 2017년 ‘종합진료의(総合診療医)’ 인증제 도입 등으로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노인 관리 강화 노력 중.

 

영국 제도의 특징인 GP-한국어로 하면 일반의라고 해석이 되고 하는 일의 특성 상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즉 일반적인 증상을 참작하여 어떤 과에서 심층적인 진료를 더 봐야할지를 판단하는 의사가 되겠지요.

GP(General Practitioner)중심인 영국은 모든국민이 반드시 지역 GP에 등록해야 하며, 2차·3차 진료기관은 GP 의뢰서 없이는 접근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1차·예방·만성질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병원 이용도 효율화를 꾀한다고 하네요.

이 둘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영국 GP	한국가정의학과
역할	1차의료 주치의로서 환자의 건강 전반 관리, 만성질환, 예방, 상담, 긴급진료 포함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1차 진료 제공, 만성질환 관리, 예방의학, 건강 상담 등
진료범위	모든 연령대, 다양한 질환과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룸	상급병원 진료 접근 시 의뢰 역할(게이트키퍼) 수행 아직 한국은 제한적이지만, 주치의 개념 강화를 목표로 하며 향후 확대 전망
포지션 및 중요성	영국 의료체계에서 핵심 1차 의료 제공자, 국민 건강관리 주체	아직 의료체계 내 비중이 확대 중이나 1차 의료 강화 정책의 중심 역할 지향
교육 및 자격	의과대학 졸업 후 GP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 전문화 과정 존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 이수

 

 

 

 

위의 사진에 실린 원장님의 설명으로 가정의학과의 주치의적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있을 거 같아 공유합니다.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87

가정의학과는? 우리 가족 주치의죠~ - 김해뉴스

 

그런데 이런 제도의 시범이 된 영국의 의사만나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국의 현실에서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자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영국인 친구가 한국의 빠른 의료접근에 비하여 영국의 현실을 개탄하던데요.  제도와 현실의 극간이 느껴집니다.

최근 고령화 및 만성질환 급증에 맞춰, 포괄진료·관리 역량을 갖춘 ‘종합진료의’ 확산, 1차의료 강화 정책 시행 중입니다. 영국의 GP 시스템은 ‘1차의료’의 글로벌 모범 사례로 인정받으며, 유럽과 기타 선진국(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도 변형 도입되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주치의” 체계가 1차 의료 강화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며, 만성질환·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 효과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겠으나 좋은 점이 최대한 이루어져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득층이나 누리나 싶었던 주치의 나만의 주치의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 좋은데요. 잘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키피디아, 의사의 청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