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선 줄고 밥상에 열대어 등장&국가별 총허용어획량 제도

https://v.daum.net/v/20250723182635003

 

‘국민 생선’ 줄어들고 밥상에 열대어 등장할까

 

오늘 아침 뉴스기사를 읽고 어제 구입한 북어포의 가격을 떠올립니다. 우리집 식구들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태 북어들이 앞으로 못먹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얼마전 참지를 대량으로 포획하였으나 법적인 문제로 폐기해야한다는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국가간 자연 훼손이나 멸종등을 고려한 법적인 제한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할 것 같아 감정이입이되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만선을 기대하고 이룬 어부들에게 법적인 처사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국가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1995년 「수산업법」 개정(12월 30일)과 1998년 관련 규칙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발효와 1996년 우리나라의 비준으로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어업허가제도가 과잉 어획과 불법 남획 현상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해 어획량 기준의 자원 관리를 보완해야 했습니다.

 

한·중·일 3국간 어업협정에 따라 상호 입어(타국 수역에서의 어업)를 조절하려면 각국별 어획량 할당이 필요했고, 어장 축소에 대응해 수산자원을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 수산자원 관리 추세가 어획노력량(어선수·어업시간 등) 관리보다 어획량 기준 관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TAC (국가별 통허용어획량 관리)가 EEZ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수산자원 관리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9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종과 해역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1998년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TAC 제도는 어업별, 어선별 어획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원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2004년 설립)는 참치 등 고도회유성 어족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TAC 결정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WCPFC에 가입하여 국제적 TAC 체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TAC는 국제법과 자원 남획 문제에 대응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생계 보호를 위한 합리적 어획량 관리 수단입니다.

 

전세계에서 바닷면적을 가장 많이 가진 프랑스(정말 의외입니다. 태평양에 포도알처럼 알알이 만들어 놓은 제국시절 섬들 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갑자기 궁급해집니다. 

 

나무위키

 

어찌됐건 앞으로 밥상에 올라올 생선들의 종류변화가 궁금하고 또한 아쉽습니다. 특히 명태!!! 그것처럼 고마운 생선이 있을까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반찬(생태, 동태찌개, 생태찌개, 북엇국, 명태조김, 코다리찜, 명란젓, 북어채 무침, 알탕 등등)에 사용됐던 얘들이 미래엔 금값보듯해야할 지 답답한 변화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연안에서는 잡히지 않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괬건 시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정말 싫고 무섭습니다.

 

참고로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 이 명태가 전 세계적으로 2위로 소비되는 생선이라는군요. 피시 앤 칩스의 재료일테니 2위 맞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알래스카 폴락'-역시 차가운 수온에서 사는 놈인거죠.-이라고 불립니다.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 놈을 다양하게 식재료로 활용하는 나라가 또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세계2위라면 우리정도의 식문화가 발달해줘야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