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음주운전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다를까요?

아침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장면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차가 엉망친창으로 부서지도록 심해보였습니다. 대체 생각이나 있는 사람일까요?

 

KG 모빌리티 공식 블로그 25년 달라지는 처벌기준

 

이런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줘야 마땅할까요? 음주운전 처벌수위, 국가별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하다는 게 대부분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의견인데요. 빨리 변화되어 음주운전이라는 게 과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떤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옆나라 일본만해도 최근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의 강력함 순위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처벌의 엄격성(징역형 여부, 최고형, 벌금 규모, 추가 형벌 등)을 종합 판단한 것입니다.

 

 

순위	국가	처벌의 특징
1	중국	만취운전 시 형사재판 최고형 제한 없음, 사망사고 시 사형 판례 존재
2	엘살바도르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앉기만 해도 즉시 사살 가능
3	워싱턴(주)미	음주운전 사망 시 1급 살인죄 적용, 50년~종신형 선고 가능
4	러시아	무면허 상태 음주운전 등 이중 적발 시 최대 2년 징역, 강제노역 2년, 500만 원 벌금, 동승자도 처벌 대상
5	브라질	혈중알코올 0.01%부터 벌금+면허정지, 사망 사고 시 살인죄 적용, 징역형 처벌
6	프랑스	혈중알코올 0.08% 이상 시 최대 7년 징역, 최고 10만 유로 벌금, 사망사고 시 중형
7	튀르키에	혈중알코올 0.05% 넘으면 30km 외곽에서 걸어서 귀가 후 즉시 구금 및 수갑, 강력한 심리적 처벌 진행
8	핀란드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급여 몰수, 3회 적발 시 강제 입원 치료
9	싱가폴	최대 410만 원 벌금, 6개월 징역, 재범 시 형량 증가 및 신상 공개
10	뉴질랜드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강제 매각, 1년간 차량 등록 금지
11	일본/말레이지아	혈중알코올 0.03% 이상부터 처벌,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동석한 자도 처벌 대상

 

 

중국은 법원 최고형 제한이 없고, 실제 사형 집행 사례가 있어 가장 강력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즉시 사살하는 극단적 처벌을 부과하는 독특한 사례로 매우 강력합니다. 중국보다도 인상적입니다. 이 정도되면 음주운전? 그게뭐예요?하겠는걸요. 엘살바도르는 제게  이런 나라!로 각인될 것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 사망 시 1급 살인죄 적용하여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벌금, 징역, 강제노역 등 매우 엄격하며 동승자도 처벌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동승자 처벌도 또는 동승을 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자가 차에 탑승하는 것을 본 자도 처벌하는 것은 어떨까요?

 

브라질은 극히 낮은 혈중알코올 기준부터 벌금 및 면허 정지하고, 음주사망 사고 시 살인죄 적용으로 형량이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터키는 높은 벌금과 징역형, 독특한 구금·귀가 조치로 강한 처벌을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은 경제적 제재와 신상 공개, 차량 매각 등 효과적인 행정적·심리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도 좋은 방법같습니다. 인권이 거론되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술 자리에 함께한 사람도 처벌하는 연대책임제가 눈에 띕니다.

 

태국은 음주운전자에게 영안실 청소 명령처럼 사망 사고와 직결된 강한 심리적 처벌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색적이면서 효과가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독일은 음주운전 재범 시 최고 평생 운전 금지까지 가며 단계별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순위는 처벌의 강도, 사형 및 장기간 징역 여부, 사회적·심리적 처벌 포함 정도를 종합하여 평가한 것으로, 처벌 수위가 법제목록이나 사건별 판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국가별 문화·법률 체계 차이도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위 내용이 대체적으로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국가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은 진짜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