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시각 공지를 통해 알아본 인용, 기각, 각하

2025년 4월 4일 금요일 11시 22분

 

예정된 4월 4일 금요일 11시에 국민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에 환호를 했고 서로서로의 안부와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인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파면이 되었다는 헌법재판관의 음성을 방송으로 보면서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인용, 기각, 각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시각 공지의 중요성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BBC NEWS 코리아

인용, 기각, 각하의 뜻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인 인용, 기각, 각하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며, 판결의 결과와 절차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이 용어들의 뜻과 차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인용 (引用)

뜻: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상황: 탄핵 심판에서 인용은 공무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으로, 파면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2017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2025년)에서 모두 인용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2. 기각 (棄却)

뜻: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상황: 탄핵 심판에서 기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2004년)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기억이 생생한 순간이었습니다.

 

3. 각하 (却下)

뜻: 심판 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상황: 각하는 청구 내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이 정치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줄정리

 

인용: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 파면 또는 위헌 결정 등 법적 효력 발생

기각: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영향 없음

각하: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본안 심리 불가사건 종료, 법적 효력 없음

이 세 가지 용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서 사건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ᄁᆞ요?

 

다른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나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인용, 기각, 각하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은 각국의 법체계와 사법 전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1. 인용 (Uphold or Grant)

미국: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 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해당 법률이나 행위를 무효화합니다. 이는 한국의 "인용"과 유사합니다.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인용하고, 해당 법률이나 행위를 무효화하거나 수정하도록 명령합니다.

 

2. 기각 (Dismiss or Deny)

미국: 미국 대법원은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denied"로 판결하며, 이는 한국의 "기각"과 동일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도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각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 관련 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3. 각하 (Reject or Strike Out)

튀르기예: 터키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각하합니다. 이는 한국의 각하와 유사하지만, 터키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유로 각하 결정을 많이 내린다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체코: 체코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헌법 소원이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한줄 정리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그 적용 방식은 해당 국가의 법체계와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튀르키에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 공지의 중요성

 

인용시간 공지의 이유

정확히 11시 22분으로 기록된 윤석열대통령의 파면시각 공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법적 효력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 필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의사의 사망선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겠지요. 그런데 법적·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1.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이유

법적 효력의 즉각적 적용: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주문(결정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읽히는 즉시 대통령 직위 상실이 확정되며, 이는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시간 기록의 중요성: 선고 일시를 분 단위까지 기록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시 효력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리나 후속 조치(예: 60일 내 대선 실시)의 기준이 됩니다.

 

2. 의사의 사망선고와의 유사성 및 차이

유사성: 두 경우 모두 공식적 선언을 통해 법적 상태를 변경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사망선고는 생명의 종료를, 탄핵선고는 공직자 신분의 상실을 선언합니다.

 

차이점: 

 

효력 발생 방식: 사망선고는 의학적 판단에 기반하지만, 탄핵선고는 재판관의 합의적 판결에 따라 진행됩니다.

 

절차적 엄격성: 탄핵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의 절차(예: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필요)를 거치며, 주문 낭독 시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시간을 정확히 명시합니다.

 

사회적 영향력: 대통령 파면은 국가 운영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간 기록을 통해 혼란 최소화 및 권력 이양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3.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년): 헌재는 주문을 낭독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고, 이 순간부터 그녀의 대통령 직위가 박탈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5년): 헌재는 주문 낭독 시간을 분 단위까지 기록해 효력 시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파면 여부에 따른 즉각적 조치(직무 복귀 또는 선거 실시)에 필수적입니다.

 

결론

시간의 정확한 기록은 법적 효력의 명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사의 아버지 사망선고를 들었던 때가 생까났습니다. 유사한 공식 선언의 성격을 가지지만, 법적 권한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낸 국민들답게 앞으로 더 좋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