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조국의 판결을 접하며)

정치인이 된 조국에 대한 판결기사를 접하며 우리나라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오랜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는 지 궁금하고 다른 나라의 사정도 알고 싶어 정리해보려합니다. 

 

대한민국 검찰권력에 대한 외부의 판단은 대체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요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권한 집중

 

1. 수사권과 기소권 동시 보유: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광범위한 수사 범위: 6개 중대 범죄만 담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독자적 수사 인력: 6천 명이 넘는 수사관이 검찰청마다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독립적인 수사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1. 유사점: 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 자체는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2. 차이점: 대부분의 외국 검찰은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한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3개 검찰청 특수부 등에만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허용합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견제 장치 부족: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정치적 중립성 우려: 검찰의 정치화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개혁 필요성: 검찰 권한의 분산, 외부 감독 강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검찰권력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편중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권한의 분산과 견제 장치 강화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국가별 상황

1.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국가

 

1)영국: 1985년 왕립 검찰청 신설로 기소 업무를 경찰에서 분리했고, 1988년 중대비리조사청 설립으로 현재 구도 완성

2) 호주와 이스라엘: 경찰과 검찰로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음

 

2.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국가

 

프랑스: 검찰이 주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수행

미국: 연방 검찰이 중요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도 함

독일: 검찰이 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 수행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3곳에 검찰 특수부를 두고 직접 수사 담당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 수사를 수행하며, 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이를 지휘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국가들이 검찰의 권력을 견제조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국가에서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검찰권력을 분산시킵니다.

 

2.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제한합니다.

 

3. 특수부 폐지: 검찰 내 특별수사부서를 없애 과도한 권한 집중을 방지합니다.

 

4. 인권수사준칙 도입: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합니다.

 

5. 외부 감시 및 견제 기관 설립: 검찰을 감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 검찰권력을 통제합니다.

 

6. 검찰 인사의 독립성 보장: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막아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7. 시민 참여 확대: 검찰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를 강화하여 견제 기능을 높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여 검찰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독일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인 수사 인력이 없어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권한: 독일 검찰은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수사 인력 부재: 검찰 내에 별도의 수사관 인력이 없습니다.

3. 경찰과의 협력: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경찰이 한국의 검찰 수사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수사 분담: 일반적으로 민생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대형 사건이나 중요 범죄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5. 상호의존적 관계: 검찰은 경찰의 수사인력과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두 기관 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독일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보다는 협력관계가 더 부각되며, 실제로 이러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권력 갈등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 갈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원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에 반대합니다.

2. 통제 메커니즘의 실효성: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경찰은 이미 충분한 통제 장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수사권 독점 문제: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권력 과잉을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4. 인권보호와 부패 우려: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인권보호나 부패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5. 전관예우 문제: 양측 모두 상대방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며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수사권 조정 논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 갈등은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게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권력이란 것 앞에서는 양심이 실종되기라도 하는지 기괴한 신념도 보이는 이가 많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을 가족공동체로 생각하는 유교관념에서 벗어날 때라 운운하며, 무혐의에 동조한 신문사 논설위원이 상기되는 날입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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