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을 보고. 가석방이란?

잘생긴 얼굴로 고비드라 불리는 고수가 주연하는 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을 우연하게 보게되었습니다. 가석방 심사를 하는 장면부터 보았는데 흥미롭습니다. 뉴스기사로 들리던 가석방심사! 궁금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난 18일 부터 12회차로 계획되어 있고 티비엔에서 월화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티빙과 미국의 '비키' 비디오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청가능하다고 합니다.

 

티빙 메인 페이지

가석방이란?

말 그대로 가짜 석방이겠지요. ㅎㅎ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형사정책상 진보적인 제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가석방의 주요 특징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능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1995년부터 필요적 보호관찰제도와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석방 중 조건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형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동시에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세계의 가석방제도

가석방 기간에 대한 규정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법체계와 형사정책에 따라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무기형: 가석방 기간은 10년입니다.

2. 유기형: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간이 되지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석방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 복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형: 20년 이상 복역

2.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약 80% 정도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국의 형사 정책, 교정 시스템,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석방 기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 민국의 가석방 주요 특징

1) 최소 복역 기간

 

  무기형: 20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 대상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 후 가석방 대상

 

2) 실제 적용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약 80% 정도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정 최소 기준인 3분의 1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3)심사 과정

가석방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교정기관의 예비심사,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4)제한 사항

성폭력, 상습적 음주운전, 사기, 가정폭력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이 부분이 업급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과 복잡한 심사 과정은 대한민국의 가석방 제도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각국의 법체계와 형사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동시에 사회 안전을 고려하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가 완전히 없는 나라는 드물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범죄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현황

1) 미국

49개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약 5만 5945명의 수형자가 이 제도 하에 있습니다.

 

2)영국

'종신복역명령'이라는 형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운용합니다.

2023년 6월 기준 65명의 수형자가 이 제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3)독일

1981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종신형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석방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지만, 특정 중범죄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국의 형사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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