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뉴스- 외국인 비자와 '단일 민족성' 강한 '대한민국'관계

mbc11월 22일 아침뉴스

 

아침에 뉴스를 듣다가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정책의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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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뉴스의 말미에는 정책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뉴앙스가 느껴져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국인 비자에는 전문직과 비전문직에 따라 많은 내용이 있어 정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곳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민족개념이 강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자에 대한 정책은 다른 서구권에 비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비자 문제는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비자 정책의 특징

 

1. 급격한 변화:

한국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이는 서구 국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경험한 변화를 한국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결혼이민자 비중:

한국의 외국인 구성에서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3. 다문화 경험 부족: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고 다문화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통합 정책에 있어 더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이로 인해 단결력이 대단하기도 하며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서구의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4. 단기 체류자 비중:

한국의 외국인 중 상당수가 단기 체류자이며, 이는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

한국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발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양한 노동력 수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지방 특히 남쪽의 지방에는 외국인 비율이 높아져 외국음식재료와 가게들이 많아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6. 창업 비자 문제:

외국인 창업가들이 비자 문제로 인해 단기간 내에 한국을 떠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답니다. 이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와 비자 정책 간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의 비자 정책이 급격한 사회 변화와 독특한 인구 구조에 대응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단일민족성과 외국인의 비자 문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알아보았습니다.

 

단일민족성과 외국인의 비자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니,

 

1. 단일민족성의 인식: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이 한국을 단일민족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나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1920년대부터 확산되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이민 정책의 한계:

한국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통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주로 저숙련 직종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민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치욕스러운 업주들의 고용형태와 만행이 뉴스로 알려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민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일했다간! 일했었죠!)

 

3.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거리감: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4. 정책 개선 필요성: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보다 포용적인 정책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비자 문제는 단일민족성에 대한 강한 인식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와 함께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6월 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