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송길영박사의 강의는 언제나 흥미롭고 이해가 쉽다. 그의 책도 흥미로워 즐겨 읽는다. 그가 나오는 유튜브나 방송도 같은 주제로는 얼추 다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얼마전 유튜브에 뜬 아나운서와의 대담으로 이루어지는 지식 인사이드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 궁금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이정도로 심각한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2023년 복지뉴스(복지연합신문)에 실린 기사에 함께 실린 그림을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 OECD평균의 세배가 넘는 빈곤율이라? 노인 열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놀랍기는 하다.

 

OECD 노인 빈곤율

복지뉴스

 

이 기사에서 밝힌바로는 2014년부터 시행해온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빈곤이 해소된 정도는 아주 미미했다. 

 

 정부는 2014년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 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만 65세 이상 인구의 2.9%만이 기초연금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났다.

 

 

2018년이 아닌  2023년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으나 그 수치가 차지하는 국가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다. 이웃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출처:중앙일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세계적인 경제 규모에 비하여 노인의 빈곤율은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급격한 고령화로 대책없이 노인인구의 빈곤이 심해질 경우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염려는 당연하다.

 

OECD국가의 노인빈곤율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일단 구글에 검색어를 넣었더니 중앙일보 기자의 올 4월의 기사 한편이 눈길을 끈다.

 

통계의 함정

 

‘OECD 1위’ 노인 빈곤율, 부동산 연금화 땐 14~16%P 낮아져 [출처:중앙일보]

 

제목에서처럼 부동산 연금화 땐 빈곤율이 다소 낮아진다는 말로 이해된다. 기사를 읽어보니 예측과 같다.

 

그이 기사에서 밝혀준 노인의 빈곤율은 다르게 이해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아래의 통계청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의 구성 비율이 부동산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어제 오늘 날의 일이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OECD의 통계를 지적한 한경의 심형석의 글을 옮겨본다

 

 작년말 OECD(경제협렵개발기구)에서 발표한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이 14.2%이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다섯 명 중 두 명이 빈곤층이라는 데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 통계를 자세히 파악하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 말하는 빈곤율의 정의는 '중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보다 50% 미만인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빈곤층의 정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곤의 기준이 소득이며 보유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이 적은 자산가도 빈곤층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 빈곤의 처지에 놓인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모색되어야하지만 소득이나 현금이 적은 자산가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통계의 허점은 짚어줘야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연금화하는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판단의 주체가 되는 OECD가 한국의 연금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다. OECD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연금 제도와 노인 빈곤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가 아직 미성숙하고,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

2.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

 

3.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도 35.8%에 불과해, OECD 평균(61.4%)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

 

4.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OECD는 한국의 연금 수준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 개선 방안

1. 자산의 소득 환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빈곤율이 7~8%포인트 낮아지며,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14~16%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한국 노인들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4%로 매우 높다. 이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아 빈곤율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 주택연금 활성화: 한국은행은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세대별 차별화된 지원: 50년대 이전 출생 세대에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50년대 이후 세대에는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 가장 한국에서 부유한 집단은 60년대생이라는 보고가 있다. 그러니 기초연금 정책을 차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들로 인해 만들어진 말 미처세대! 가슴아픈 일이다. 이를 재조명한 피디수첩의 내용이 이해를 돕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3QwouKPaX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