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이한 선거 제도와 선거일! 이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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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투표

 

국민이 먼저 선거를 한 뒤 결과에 따라 할당받는 선거인단이 다시 선거를 하는 제도이다. 즉 간접선거방식이다.

 

1. 모든 미국 국민은 자신이 속한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

2. 선출된 선거인단이 모여서 미국 대통령을 선출

3. 50개 주 중에서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뺀 48개 주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선출 

4. 승자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갖는다.

(선거인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정당을 배신하고 다른 정당에서 나온 후보를 찍는 일명 배신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  EX: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맞서서 조 바이든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적게 획득하자 이러한 배신을 유도했으나 결국 실패해서 바이든이 그대로 당선)

 

말하자면 국민들이 1차 후보를 한 번 선출하면 그 1차 후보들이 다시 2차 후보를 선출하는 복식 투표의 형태를 하고 있다. 여기서 2차 후보가 바로 대통령이 될 장본인이다.

 

대통령후보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가 어렵던 시절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주변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과거 통신의 발달이 어렵된 농업위주의 미국에서 그 어마한 땅의 크기를 생각하여 고안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거인단 투표는 501:499로 이기든 1000:0으로 이기든 투표수의 차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해당 지역구의 선거인단을 모두 독차지하는 구조. 이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직접투표 득표에서는 앞서면서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뒤져서 대통령에 선출되지 못한 경우가 미국 역사상 5번 발생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미국인들도 이러한 선거인단의 수에 의해 그 주가 밀고 있는 정당이 독식하는 트표제도에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조지워싱턴 이후 정당의 체계로 굳건히 자리잡은 이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위키백과 참고)

 

선거인단의 독식에 의한 역전의 역사들

 

1. 대표적인 예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약 286만 표, 2% 포인트나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에서 80명 차 가까이 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

2.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서, 전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득표에서는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는 조지 W. 부시가 앞서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

 

3. 1824년의 민주공화당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1876년의 공화당 러더퍼드 B. 헤이스 대통령, 1888년의 공화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도 직접투표 득표에서 낮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우위를 점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인단의 수 538명

 

선거인단의 수 538명은 각 주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모두 합친 수이다.

상원 의원은 각 주당 2명이고,

하원 의원은 인구비례로 인구가 많을수록 많다.

 

최대 하원의원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은 55명, 버몬트주,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몬태나주, 와이오밍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는 3명. 이렇게 나온 435명의 하원 의원과 100명의 상원 의원,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3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합해 538명

 

 

투표 과정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정규 선거인단 538명 및 예비 선거인단 62명을 확보하여 총 60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다.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가 있으며 선거구 내부에 살고 있는 자의 정당 당원 중에서 선정.

 

중도 포기되는 선거인단을 위한 예비선거인단이 구성되어 있음

 

선거인단 명부 작성 후 국민투표를 주 단위로 실시 주에서 당선된 후보의 정당에 소속된 선거인단은 추후 2차 투표 실시 그 결과를 워싱턴 DC로 보냄. 해당 주에서 낙선된 정당에 소속된 선거인단은 그 것으로 임무 완료. 선거인단신분에서 일반인으로 환원.

이후, 선거인단 투표를 해서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된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된다.

 

투표일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선일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이라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매번 11월 2~8일중 하루가 된다.

 

 

투표일의 역사

 

1. 1792년 미 연방법으로는'12월 첫 수요일 이전 35일' 중 각 주가 아무 때나 선거를 행할 수 있었으나 1845년 미 의회가 전국적으로 선거일을 통합하도록 결정

 

2. 당시 주산업은 농업이어서 한창 농사일이 바쁜 11월 이전에는 선거일을 잡을 수 없었다. 또 11월 중순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일찍 내릴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11월 초로 시기를 정했다고 한다.

 

3. 종교활동과 관계된 일요일, 수요일이 제외되고 목요일은 미국을 식민지로 했던 영국의 선거일이라 빼놓았다고 한다. 툐요일은 주말이라 제외 월요일과 금요일은 한주의 끝과 시작이라 뺴니 남은 것은 화요일!

 

4. 매월1일은 전달의 회계처리 등 사무일정이 바쁠 것으로 여겨져 지금의 11월 첫 번째 일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이라는 결정이 났다고 한다.

 

 

투표의 방법이 존속되는 이유

국가를 이루는 3가지는 국토, 국민, 주권이다.

 

국토, 국민, 주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단일민족인 경우 국민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매우 수월하고 일체감을 갖는 것에 비하여 미국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

그들은 미국건립이후 국토 서쪽으로 확장된 변화와 이민자들의 후손들로 국민이 채워지며 국민의 정체성을 우리처럼 갖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으로 그들에게 국민이라는 통합성은 헌법을 수호하려는 자들로 규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헌법을 가장 중요한 미국의 핵심 키워드로 여기기때문에 헌법에 손을 대는 것을 감히 생각지 못한다고 보아진다. 말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의 투표방법이 존속되는 이유라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