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녀 관광객 참변' 으로 알아본 '음주 운전 처벌수위'

11월 5일자 뉴스에 의하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효도관광차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1명(어머니)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일본에서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한국의 음주운전이 이례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일본의 6배가 된다는 앵커의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딘가 아직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건가하는 자괴감이 생깁니다.

 

                       

 

         인구는 적지만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보다 6배 많다는 숫자도 나오는데요. 이 문장에 귀에 쏙들어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과연 뭐가 정확한 걸까? 의구심이 듭니다. 건수!라는 용어떄문인데요. 검문검색이 많으면 건수가 높아질 테니까요. 예컨대 “적발건수 전체 vs 사고발생건수”, “단속건수 vs 처벌건수” 등 비교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가 된걸까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도 술에 너무 관해한 걸까? 아니면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 걸까? 여러모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한 아시아권 나라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이 매우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싱거폴이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베트남이 외외입니다. 점점 더 강화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음주측정 검문

베트남

유럽쪽에서는 노르웨이가 가장 강한편이라고 하는군요.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다른 차이로 일반적인 하나의 데이터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캐나다의 경우 재범일 떄 강력해지는 조치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형량만보면 우리나라는 캐나다 다음으로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법조문상으로는 강한 편’이지만, ‘실제 집행·사회문화적 억제력’ 기준으로는 캐나다 > 한국 ≥ 미국 >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공부는 어렵지만 아무쪼록 음주와 운전을 절대적으로 분리하려는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도록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할 것 같습니다.

 

윤창호 법 이후 달라진 경각심이 느슨해진걸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음주운전 문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재범률이 높음 – 국토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 40% 이상 (2020년 기준).

“회식 문화”나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

면허 재취득 제도가 비교적 관대해 실질적 영구 퇴출이 거의 없음. 이런 점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영구 퇴출! 뭐 그런정도라야 술을 입에 대면 절대! 핸들에 손대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