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노무진'을 통해 알아본 청소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 사건(서울대, 연대)

제목에 특정 대학교를 넣을까 말까를 망설였습니다. 그 학교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방위적으로 벌어졌을 사건이고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소요, 사태 등등 소위 상위계층의 고위학력자들의 인성이나 양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것을 보며 실망이 큰 시기라 넣어봅니다.
제 단골 가게 사장님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이젠 우습다고까지 하십니다.
 
일단 재미있는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은 깡마른 것에 눈매가 매력적인 정경호(나이가 이제 적지 않아 보입니다.)를 중심으로 케미가 어울리는  처제역의 설인아, 그리고 설인아를 좋아하며 유튜브를 운영 중인 기자 출신의 차학연이 나와 재미를 줍니다. 판타지와 코믹이 주연들의 캐릭터에 찰떡궁합입니다.  정경호만이 가진 캐릭터에 딱 맞는 역할입니다.
MBC매주 금토일의 9시 50분에 방영되는 10부작으로 6월 28일 마지막 방송된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원한 많은 노동자들의 사연은 모두 우리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최근 작으로 대학교에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사연을 보고 어라! 싶은 지점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양가적인 감정도 느낍니다. 매우 지저분하고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으면서도 옳고 그른 것은 볼 줄 아는지라! 청소노동자들에게 어이없는 필기시험이나 옷차림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마음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실을 알아보니 실제 사건에서는 회의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옷차림을 지적한 것이라는데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차림에 대한 당위는 알고 있지만 시험장소까지? 역시 드라마라 과장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타인의 옷차림을 그렇게 지적하기가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면 회의에 참석하는 자의 남루한 옷차림을 지적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의 장소에 수영복을 입는다던가 레깅스를 입고 나온 게 아니라 분명 정장스럽게 갖춰 입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을 거라 상상이 되니 공분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하튼 이 드라마를 통해 대학교의 청소 노동자 갑질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청소노동자 권익 침해 및 갑질 사례

 
청소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노동법을 위반하는 다양한 형태의 권익 침해와 갑질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래 두 학교의 사례는 역사적으로 주목받은 대표적 사건들입니다.

1.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사건 (2016~2024)

 
◆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저임금과 관리자 갑질에 맞서 노조에 가입하자, 병원 측과 용역업체가 조직적으로 노조파괴를 시도했습니다.
 
◆ 관리자들이 노조 탈퇴를 집단적으로 종용하고, 협박과 표적 징계, 근무장소 강제 이동,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 병원과 용역업체가 공모해 노조 출범식 방해, 순환배치, 쪼개기 계약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며, 결국 많은 노동자가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은 일터를 떠나야 했고, 병원 측은 사과나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2. 대학 청소노동자에 대한 현장관리자의 전횡과 인권침해

 
◆ 일부 대학 청소용역 현장에서는 관리소장이 노동자에게 임금 착복, 무급 업무, 인격 모독, 성차별적 언행 등 비인격적이고 불공정한 관리가 만연했습니다.
 
◆ 관리자가 충복을 반장에 앉히고, 직언하거나 항의한 노동자는 불리한 근무지로 보내거나 해고를 남용하는 등 임의적 차별과 보복성 인사조치를 일삼았습니다.
 
◆ 청소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과 집단적 이해대변기제(노조 등)의 부재로 인해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연들은 더 있습니다.

3. 기내 청소노동자 산재 은폐 및 임금·수당 미지급 사건 (2014~2018)

 
◆ 2017년, 기내 청소노동자들이 유해 화학물질(기화소독제)을 흡입해 집단 실신했으나, 회사는 6개월 넘게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4~2016년 동안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6,400만 원, 여성노동자 124명의 정근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반장 선임 등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도 적발되어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소하고 시원합니다,)
 
 
이제 드라마 속의 내용과 같은 실제 대학교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 사건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회 관련 소송: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집회에 대해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법적·사회적 압박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회 관련 소송: 경과와 주요 내용

1. 집회 배경 및 요구
 
2022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시급 440원 인상,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집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 주도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1시간가량 피켓팅, 구호 외치기, 노래 제창, 연대 발언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집회에는 20~30명에서 최대 100~160명까지 참가하는 등,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 집회 진행과 논란
 
◆ 집회 기간 동안 일부 학생들은 집회 소음이 수업권(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노동자들을 고소하겠다는 자신들은 그런 노동자가 되지 않을 건데? 라며? 비위를 긁는 법대생들로 나오지요.)
 
◆ 이에 2022년 5~6월, 연세대 재학생 이모 씨 등은 청소·경비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약 600만~640만 원)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 고소(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경찰은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소음이 아니다"라며 형사사건은 불송치(무혐의) 처리했습니다.
 
3. 법원 판결 및 조정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36 단독)은36단독)은 2024년 2월,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정당한 쟁의행위"이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교섭의 일환"임을 인정, 원고(학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집회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없이 피케팅, 구호 제창, 확성기 사용, 노조원 연설 등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미신고 집회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이 항소했으나, 2024년 6월 항소심에서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고, 청소노동자 측이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됐습니다.
 
4. 집회 규모 및 사회적 반향
 
집회는 20~160명 규모로, 연세대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집회 당시 방역수칙 위반 논란도 있었으나, 노조 측은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 등 방역에 신경 썼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청소노동자 측은 "학생들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화합의 뜻을 강조했고, 법원도 "공동체 연대의 의미를 일깨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 요약 ◆
기간: 2022년 3월~7월(약 5개월)
장소/방식: 연세대 학생회관 앞, 점심시간 1시간, 피켓팅·구호·노래·연설 등
규모: 20~160명(최대)
요구안: 시급 인상, 인력 충원, 샤워실 설치 등
법적 분쟁: 학생의 민사·형사 소송 → 1심/항소 모두 노동자 승소, 최종 강제조정으로 종결
의의: 노동자 쟁의행위의 정당성, 공동체 연대의 가치 확인, 사회적 논쟁 촉발
 
이 사건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권익 투쟁과 학생의 학습권 주장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법원이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한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드라마에서 법대 대표학생들이 얼마나 얄밉고 이기적으로 나오는지.....
 
그런데 드라마와 더 똑같은 사건이 먼저 서울대에서 일어났었습니다. 2019년도에 말이죠.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어이없는 직무무관 필기시험과 복장에 대한 규제말입니다. 그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을 알아보ᄁᆞ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개요

 
1. 주요 사건들
 
◆ 2019년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창문과 에어컨, 냉방장치 하나 없는 1평 남짓한 휴게실에서 새벽 청소를 마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숨진 채 발견됨. 당시 휴게실은 계단 아래 공간을 개조한 곳이었고, 곰팡이 냄새가 심각했으며, 대걸레를 빠는 개수대 옆에 위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수년간 휴게실 환경 개선과 냉방·환기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2021년 6월 26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에서 일하던 50대 청소노동자 이 모 씨(59)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됨.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으며, 고인은 하루에 100리터 쓰레기봉투 18개를 혼자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사망 원인과 환경
 
◆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사망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 55분이었으나, 실제 노동강도는 훨씬 높았고, 주 6일제 근무와 샤워실 청소 등 특수성이 고려됐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예: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 강요, 2차례 필기시험 강요 등)과 정신적 스트레스, 청소검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2019년 당시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중 냉·난방장치가 없는 곳이 22%에 달했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휴게실은 극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3. 사회적 반향 및 후속 조치
 
◆ 2021년 사망 사건 이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과 휴게공간 보장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확산되며 1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서울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공동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서울대는 오랫동안 자체 조사에만 머무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사망사건 이후 일부 휴게실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청소노동자들은 인력 충원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요약 ◆
 
2019년, 2021년 두 차례 청소노동자 사망: 열악한 휴게실 환경과 과중한 노동,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원인.
산업재해 인정: 2021년 사망사건은 공식적으로 산재로 인정.
사회적 반향: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국민청원 등으로 확산.
후속 조치 미흡: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 비판 지속.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어이없어 턱을 빠뜨린 필기시험과 복장규제는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에게 실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일이 있었고, 이는 고용노동부 공식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한자와 영어로 건물 명칭을 쓰거나, 기숙사 개관 연도 등 청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한 필기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게시되었고, 일부 노동자들은 동료들 앞에서 점수가 공개되어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노동부는 "교육훈련의 일환"이라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 응대 업무가 청소노동자의 업무로 볼 수 없으며, 사전 교육 없이 갑작스럽게 필기시험을 실시한 점, 시험 성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회의 참석 시 드레스코드 강요, 복장 품평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함께 지적됐습니다. (이 부분은 드라마에서 조금 과장한 것 같긴 합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에게 실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이 강요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모욕감을 겪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나무위키

 
 
이들 사례는 청소노동자들이 노동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임금 미지급, 산재 은폐, 노조파괴, 성차별,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권익 침해를 당해왔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노조파괴, 관리자의 전횡, 구조적 차별 등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대표적인 간교한 갑질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조차 사회적인 편견과 양가감정에서 자유롭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갑질로 오해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드라마 속에도 그렇게 싫으면 공부 더해서 청소노동자 되지 말면 되지라는 포스트잇의 댓글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자신들의 학습권을 내세워 소송을 시도하는 법대생의 어처구니없고 얄미운 말이 그려집니다.
 
어찌 되었건 이 드라마,  코믹에는 정말 세 주인공들의 합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