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이북오도청'에 대해 알아봐요

https://maps.app.goo.gl/RG4eyaUSp4fCM72AA

이북오도청 · 서울특별시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릅니다. 종로구 비봉길, 흔히 평창동쪽에 위치하는 '이북오도청'의 존재 자체를 말입니다. 저마저도 가족이 명예 임명장을 받기위해 가족 모두가 정부의 검증을 받아야하고 임명장을 받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임명식

 

 

매번 국가의 중요행사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초대장을 보며 이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북오도청(이북5도위원회)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일종입니다. 이북5도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도지사들이 윤번제로 겸직합니다.

여기서 정무직차관급이 뭘까도 궁금합니다.

 

차관은 장관의 바로 아래 직책일테구요. 정무직이라?

정무직 차관급이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차관’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정무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임명직 고위공무원을 뜻하며, 장관·차관·처장·청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북오도청의 설립 과정

 

이북오도청(이북5도청)은 1949년 2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복되지 않은 북한 지역 5개 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행정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5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 공식적으로 개청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한다는 헌법적 입장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1962년에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어, 이북5도청의 법적 근거와 행정기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후 명예 시장·군수제(1966년), 명예 읍·면장제(1969년) 등 상징적 행정조직도 도입되어, 실질적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북오도청의 목표와 역할

예상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 이 기관의 목적은 통일대비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하는 일을 보니 항상 통일에 대비한 것들을 논의 하고 방법을 연구하며 정기적인 결속을 다집니다.

최근엔 사라져가는 이북출신 노인들과의 연대를 위해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남기려는 아카이브 작업을 제안하여 진행중입니다. 가족의 아이디어로 그는 이 일로 컴퓨터 작업에 분주합니다.

 

구체적인 이북오도청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징적 행정조직 유지: 북한 지역 5개 도의 행정조직을 상징적으로 존속시켜,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한다는 국가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2. 통일 대비 행정 준비: 한반도 통일 또는 해당 지역 수복 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행정 준비를 담당합니다.

 

3. 이북도민 지원: 월남한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 주민의 실태조사, 생활안정 지원, 이산가족 상봉 지원, 후세대 육성 등 다양한 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4. 향토문화 계승: 이북5도 및 미수복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합니다.

 

5. 자유민주주의 및 안보의식 고취: 이북도민 사회 내 자유민주주의 함양과 안보의식 고취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북오도청은 실질적 행정권은 없으나,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와 헌법적 영토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 요약!

이북오도청(이북5도위원회)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일종입니다. 이북5도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도지사들이 윤번제로 겸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