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들어가기 힘들어지나? 43개국 입국 제한 검토 발표!

3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을 제한하려는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대한 아침 뉴스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미국입국 심사에 긴장했었고 시간도 꽤나 걸렸으며 통상의 질문을 하는 사람의 표정에서 일단 압도당해 많이 긴장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다시 한번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귀가 솔깃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43개국 입국 제한 검토 개요

트럼프의 공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가 아침마다 들려옵니다. 43개국의 입국제한 검토! 일단 검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되고 시행되겠지요. 

1. 배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 국무부는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국가 분류

입국 제한 대상 국가는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 적색 리스트 (11개국) : 미국 입국 전면 금지국들입니다. 

     포함 국가: 북한,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2) 주황색 리스트 (10개국) : 

    제한적 입국 허용 (주로 사업 목적). 또는 관광 및 이민 비자 불허. 비자 발급 시 대면 인터뷰 필수입니다.

   포함 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 니스탄.

 

3) 노란색 리스트 (22개국)

  60일 내 문제 해결 요구. 미이행 시 적색 또는 주황색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문제점: 여권 발급 보안 결함 및 시민권 판매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3. 주요 논점

명단 확정은 다음 주 백악관에 보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비자나 영주권 효력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합니다.

러시아 포함 여부가 외교적 논란 가능성 있습니다.

 

4. 과거와의 연계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주요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취임 직후 지시된 행정명령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현재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의 입국 제한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노란색 리스트에 속해 있다는 가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노란색 리스트에 속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노란색 리스트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군요.

 

자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정보 부족 해결

여권 발급 과정의 보안상 결함 개선

입국 금지 국가 국민에 대한 시민권 판매 가능성 차단

 

이러한 문제들을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는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는 적색이나 주황색 리스트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이 없으며, 미국의 입국 제한 대상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힘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느낌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랜드 캐년 일대를 천천히 트래킹하고 번잡한 뉴욕을 얼마간 머물며 새롭게 들어선 다양하고 세련된 고층빌딩들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한국인들이 여행 등 비지니스로 90일 이내 머물 예정일 경우, ESTA (미국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대부분의 여행객이라면 무리없이 허가를 받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꾸역꾸역, 그리고 천천히 입력을 하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은 아래와 같고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https://www.estausa.co.kr/requirements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을 위한 ESTA 및 서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