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학교 49개,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 인구절벽의 단면들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MBC아침 뉴스 자막에는 '문 닫는 학교 49개와 초등학생 입학이 1명도 없는 학교'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뉴스가 자막으로 떠있었습니다. 수년째 듣는 이야기지만 입학생이 거의 없는 서울의 초등학교 그리고 학원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 대상 학원실태를 직접 듣거나 목격해 왔습니다. 거리나 공원을 가보면 아이구경이 정말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온통 노인들뿐입니다.

 

인구절벽이란 용어가 사용된지 꽤 오래되었고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주아주 미미합니다.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사회, 인구문제!

 

인구절벽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2014년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세계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영향

대체로 인구절벽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비 위축: 특히 40대 중후반 연령대의 감소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산업 쇠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영향

인구절벽은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중국의 영향: 중국의 인구절벽이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 인구 감소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사회적 영향

인구절벽은 경제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인 부양 부담 증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 많은 국가에서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에 대한 해석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구절벽은 글로벌 경제와 사회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초등학교 폐교와 신입생이 없는 학교 증가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유사한 인구절벽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절벽 현상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유사한 인구절벽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정서와 조건들이 있어서일까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사회 기능 유지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이들 국가와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지역에서 인구절벽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까요?

 

1. 경제적 요인: 높은 양육비와 집값

2. 유교 문화의 영향

 육아와 가사에 대한 성역할 구분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

 성에 관한 도덕적 엄숙주의

 

3. 사회적 요인: 삶의 만족도보다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사회적 성취를 중시하는 문화

  학력주의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례처럼 학교 폐교나 신입생 없는 학교 증가와 같은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인구절벽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2월23일 기사

 

 

 

 

반면 유럽연합 등 일부 선진국의 인구형태변화는 한국과 비교하여 어떠할까요?

유럽연합 등 일부 선진국의 인구형태변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

유럽과 한국 모두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럽: 2050년까지 유럽 전체 인구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50년에 27.6%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한국: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유럽보다 더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72년까지 한국 인구는 현재 5천 2005천200만 명에서 3천 6003천600만 명으로 30.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산율 및 인구 순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인구 순위가 2025년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급격히 하락할 전망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지역별로 인구 변화 양상이 다릅니다.

동유럽과 남유럽: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유럽과 서유럽: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덕인 것 같습니다.

 

정책 대응

유럽: 양성평등, 고용, 보육, 출산휴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족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험을 참고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럽과 한국 모두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의 변화 속도가 더욱 급격하여 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가진 서, 북유럽의 정책대응을 잘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점을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정책들이 시사하는 점

 

1. 종합적인 가족정책 수립

장기적 접근: 유럽의 경험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영역 포괄: 양성평등, 고용, 보육, 출산휴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가족정책이 효과적입니다.

 

2. 실질적인 지원 제공

현금성 지원: 아동수당, 양육비 보조, 세제혜택 등을 통해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육 서비스: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3. 사회 전반적 접근

삶의 질 개선: 주거, 보건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도 간접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이겠지요? 정책이야 만들면 그만이지만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문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4. 주의점

단기적 효과 기대 지양: 유럽의 경험상 한국의 출산율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민정책 고려: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해외 인력 유입에 대한 장기적 계획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고려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에 이민정책은 일반국민에게 수용하기 힘든 정서적 민감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주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이민정책 시행의 어려움

 

왜 그럴까요?

 

1. 단일민족 인식: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이민자를 한국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양분된 여론: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수용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부정적 인식: 일반국민들은 이민자가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예: 범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긍정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정책과 여론의 괴리: 정부의 이민자 통합정책이 일반대중의 반이민 정서와 충돌하는 '정책 격차' 현상이 존재합니다.

 

4. 미디어의 영향: 언론에서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어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랍권을 테러리스트로만 간주하게 하는 기사들 같은 것을 보면 미디어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5. 사회적 서열화: 한국 사회의 서열화로 인해 이주민을 낮은 지위에 있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선의 방향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정확한 정보 제공: 이민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이미지를 시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미디어의 역할 개선: 이주민의 긍정적인 기여도 함께 보도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3. 인식 전환: 이주민을 '사람'으로 보는 기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4. 장기적 접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이민정책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서적 민감성을 고려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앞서 말한 것에서 앞으로 중국의 인구절벽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인구절벽이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붕괴 위기: 중국이 10년 이내에 인구 감소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2. 세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노동력 공급과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중국의 인구 감소는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인플레이션 위험: 인구 감소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역사적 유례 없는 규모: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인구학적 붕괴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어,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국의 인구절벽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전문가들의 정책과 수용하는 국민정서가 통합되어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