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

디커플링: 세계경제의 탈동조화

{쉬운 용어 이해 그리고 중국이 당면한 경제과제}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와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는, 중국이 지배하는 대안적 질서(alternative world order)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디커플링은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된 국가들 간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의 국가의 경제적 변화가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이를 통해 국가들은 자체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 쪽의 전략 또는 방침이다.

 

디커플링 용어는 주로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다. 그 이후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를 받았었다. 이때 러시아 정부는 보다 전면적인 제재를 받을 경우 과연 러시아 경제가 견딜 수 있는지 점검했는데 결론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때 러시아는 식량안보, 에너지, 국제금융 등에서 미국 및 서구의 제재를 받더라도 버틸 수 있는 쪽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체질을 구안했고, 이것은 대표적인 디커플링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다른 여러 국가들도 디커플링을 경제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채택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주로 자체적인 생산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인 "브렉시트"는 디커플링의 한 예다. 이 결정은 영국이 유럽 연합으로부터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경제적 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디커플링 정책은 역시 중국의 것이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을 계기로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은 우리나라에겐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요구하고 자국은 중국과의 디리스킹을 강조하는 자세를 보인다.

 

세계무대에서 영원한 친구란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