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크라트(Technocrat)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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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VIP 파티보다 더하다, 미국서 벌어지는 섬뜩한 일들 [최현정의 웰컴 투 아메리카]

 

이 기사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미국의 뛰어난 정보력에 여러 나라가 당하는? 장면을 뉴스로 지켜본 뒤라 더욱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신 최현정기자님의 지적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요즘 세상이 극우극좌로 양극화되는지도 지적해주시는데요. 정말 마음에 와닿으면서 섬뜩하기도 합니다. 언급하신 ‘오징어게임’을 지켜보는 부자들이 떠올라 더 불편한데요. 위를 보지 말고 너희들끼리 양쪽으로 나뉘어 싸우라! 는 것이 기술력과 정보력 그리고 거대 자금을 가진 초거대 기술기업의 수장들의 마인드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볼 뿐입니다.
 
“기술 엘리트에 대한 불안”은 어제오늘날의 일이 아닌 시절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교체 가능한 제도가 중요하다”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용어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해 말입니다.
 

 
 

1.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의 뜻

Technocrat = 기술(techno) + 지배/통치(kratos)
→ 직역하면 “기술에 의한 통치” 또는
→ “전문 지식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선출된 정치인이라기보다 과학자, 공학자, 경제 전문가 등 전문성과 데이터에 기반해 국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2. 역사적 배경

미국의 1920년대는 네겐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합니다. 어느 책에선가 1920년대 미국 4인 가족에게 4대 가전이 보급되었고 각 가정에는 자동차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읽었던 트러스트!라는 에르난 디아스의 소설은 당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유관순누나가 그 홑겹의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고 31운동을 펼친 1919년에 비하여 역사가 짧은 미국의 발전이 비교되어 정말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깨달은 개인적 경험이 저, 1920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① 20세기 초 미국에서 등장
“Technocracy”라는 개념은 1920~30년대 미국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대공황 시기, 기존 정치·시장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보면서 “정치인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Howard Scott라는 사람인데요.
→ 기술자 중심 사회를 주장
→ “경제를 돈이 아니라 에너지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까지 전개했다고 하는군요.
이들은 “기술적 효율성이 민주주의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크게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그의 모습을 캡처해 보았습니다.

② 전후(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에는 급진적 운동이라기보다는 전문 관료 집단 중심의 행정 운영이라는 의미로 완화되었습니다.
예:
중앙은행 총재, 경제관료, EU 집행위원, IMF·세계은행 관료
이들을 가리켜 “테크노크라트 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 오늘날의 의미 변화

오늘날 “테크노크라트”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갖습니다. 이제 이 용어와 가장 밀접한 인물 일론머스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창업자, AI, 우주산업, 플랫폼 기업 CEO, 막대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통제하는 기업가 등 이들이 국가 정책·여론·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용어가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Mark Zuckerberg, Peter Thiel
이런 인물들이 위성 통신망 운영, 소셜 미디어 여론 통제, AI 기술 개발, 국방 계약 참여
등을 통해 국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민주적 통제 밖의 테크노크라트 권력”이라는 논의가 생긴 것입니다.
 

4. 긍정적 의미 vs 비판적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야 세상의 뭐든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법이나 제도 같은 것은 없을 테니ᄁᆞ요..
 

긍정적의미	비판적의미
감정 대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민주적 책임성 부족
전문성 중심 행정	엘리트주의
효율성 강조	시민 통제 약화
기술 진보 촉진	기업 권력의 국가 대체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이미 비판적 의미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미래가 두렵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의 선한 의지와 정신 또한 무시할 수 없을 테니 조금 더 좋은 방향의 미래에 기술과 자본력이 쓰이기를 바라봅니다..
 

5.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의 핵심 질문

이 용어가 던지는 본질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가는 선출된 정치인이 운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장 똑똑한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초거대 기술기업 CEO는 사실상 새로운 권력 계층인가?”
라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거대 기술기업의 세계장악을 누구도 부인할 수없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