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다른 길(무역확장법 301, 322) 찾을 듯!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고 앞으로 더 거둘 것"이라며 정책 성과를 과시해 왔던 트럼프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법원에서 미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우리는 끝장(screwed)이다"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었으나 먹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법률신문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을 내린 하급심을 확정했다.

트럼프를 제지한 법원의 판단은 트럼프에게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을뿐!

 

그렇다고 바로 접을 수도 없는 상황, 접을 트럼프가 아닐테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우회로를 찾을 것이란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회로라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력한 대안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라고 합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기존 철강·알루미늄 등에 국한됐던 품목 관세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나,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관세법 338조 등이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거봐! 네맘대로 그렇게 휘두르는 게 말이 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자국의 이익을 두고 법원이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해서 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관세 조율을 위해 각 정부마다 바삐 움직인 작년 한 해가 올해도 다시 출렁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무역 확장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의 유력한 대안 '무역확장법'

 

유력한 대안 무역확장법 232조

▶ 이 법이 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물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국가 안보 문제 → 관세·수입 제한 가능

(예: 철강·알루미늄 같은 군수·산업 소재)

조사 절차 필요 → 그냥 바로 관세를 매기진 못함

트럼프 정부도 과거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에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음

 

▶ 왜 “조정 가능” 법항목인가?

현재 법원 판결로 트럼프가 사용한 비상경제권법(IEEPA)은 무력화됐지만, 232조는 이미 과거에도 사용돼 왔고 절차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이 이 조항을 대체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력한 대안 무역확장법 301조

▶ 이 법이 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301조는 다른 나라가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해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 경우 대통령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권한을 줍니다. 즉, 미국이 상대국이 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관세나 수입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불공정 행위 → 조사 → 관세 등 조치

예: 지적재산권 침해, 무역장벽 등

 

▶ 왜 “조정 가능” 법항목인가?

301조는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권한으로 과거 트럼프 1기 때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그 넓고 좋은 땅과 위치를 가지고(참, 부럽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나라!

한 나라의 정책 결정을 주목하고 그에 따라 전 세계가 출렁이는 모습이 우습고도 슬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