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전문가들의 조언(NOW!!!)-한국경제연구소 세미나

얼마전 아이출산과 함께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로 마련된 다양한 복지정책의 현실을 현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런 취지가 먹힌건지, 출산율이 아주 약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 현상인 것이 틀림없는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인구정책관련 세미나 보고자료를 읽어보앗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인구감소는 문제가 아니라 현상, 피할 수 없는 상수적 현상임을 인정하고 지금의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데 전력을 다해야한다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한 전문가들의 세미나에서 새로운 내용이 보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보도자료 취지 요약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제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인구구조의 한국화’ 현상이며, 단순한 인구 증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와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세미나엿습니다.

미국·유럽·아시아의 인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수축사회 시대의 인구전략, 노동시장 변화,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결론적으로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 (NOW: No One is Wasted) 사회’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취지였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제대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세계경제가 양극화로 치닫으며 K자형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가슴아픈 상황에 지구인 모두가 저 캐치프레이즈에 조금이라도 위안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현실화되면 좋겠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1) 국제 인구학자들의 공통 메시지

전 세계는 이미 인구감소·고령화가 상수인 시대에 진입.

한국의 저출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회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징후’.

과거의 성장기 패러다임으로는 해결 불가하며, 완전히 새로운 정책 상상력이 필요.

 

2) 저출산 정책 관련 제언

단순한 돈 지원 방식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음.

동아시아 특유의 결혼 중심 출산 구조, 복잡한 사회·문화 요인을 함께 개선해야 함.

인구정책은 하향식(one-way)이 아니라 지역·세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이 필요. (이 문장이 이해가 잘 가지않는데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상향식 방안들에 대한 예시나 언급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알아보아야겠습니다.)

 

3) 한국의 노동력 부족 전망

이철희 교수 분석에 따르면 2032년 주요 산업 노동력 부족 규모는 이렇다고 합니다.

보건·복지 분야: 약 49만 명 부족, 숙박·음식업: 약 25만 명 부족, 정보통신업: 약 16만 명 부족 → 산업구조·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노동정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AI화와 자동화는 이미 계산에 들어가 있는거겠죠?

 

4) 총체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다음을 강조한다고 하는군요.

"출산율 하락은 경제문제보다 사회·문화 변화가 미친 구조적 현상이다. 따라서 주거·고용·교육·가족정책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일반국민도 어렵지 않게 내놓을만한 언급이라 다소 놀랍기도합니다. 너무 뻔한 것을 돈들여 시간들여 세미나를 갖는 것이 무슨 소용일지?!)

 

그래도 의미가 좀 있다면!!

미래 인구 감소는 이미 정해진 미래이므로, 지금 당장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NOW) 사회”를 구현해야 함.

→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적 사회환경 마련 강조. (그게 뭘까요? 대체-하기야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쉽습니다.)

 

이 세미나의 성과라면 ' (NOW: No One is Wasted) 사회’ 구축' 슬로건?이 당장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첫글자 NOW를 만들며 의미도 좋아 그것하나만큼은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