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정책발표가 촉발한 세계경제의 위험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뭘까요?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뭔가 그 수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내 반발시위도 미국역사 상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4.9보도자료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고장난 세계 무역 체계를 고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193"

 

 

트럼프는 관세정책을 통해,

 

1. 국가 수입 늘여 국내 관세 깎아준 것 보충

2. 자국의 무역적자 규모 줄이기

3. 해외 기업들의 투자로 미국내 일자리 늘이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규범을 무시한 대혼란을 야기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조바심이 나고 있습니다.

 

당장의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겨레 기사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의 영향

 

1. 미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및 역성장 가능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2025년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개인소비지출(PCE)과 민간투자, 순수출을 대폭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0.7~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알리안츠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25~30%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위험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이 결합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SWBC는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기준선(50)에 근접해 경기 수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점이 제일 큰 문제일것 같습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분쟁 확산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및 산업계 부담 증가

멕시코산 농산물(토마토, 아보카도 등)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 신선식품 및 자동차 가격 인상을 유발할 전망입니다. 코넬대 연구진은 "차량 가격 상승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국민들의 실질적인 물가 상승은 시작되었고 사재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위도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구요. 공화당의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관세로 미국 신차 수요가 12%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이 소비 심리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금리 정책 및 투자 환경 악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 투자 위축과 주식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마한 금액의 주가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4.1%대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순히 무역적자 축소를 넘어 미국과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겨레기사

 

 

 

조금 다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세계2차대전은 관세문제로 촉발되었다고도 말해집니다. 왜 그런 말이 가능할ᄁᆞ요? 지금의 소요나 물가 상승이 먹고사는 것이 문제인 일반 사람들에게 전쟁 그 자체일 수 있지만 역사적 해석에 따른 상관관계로써  2차 세계대전과 관세 정책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관세 정책의 연관성

 

1.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영향

1930년 미국은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 1,028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으며, 미국 수출이 1929년 52억 달러에서 1932년 16억 달러로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올해 트럼프가 발표한 4월2일 관세정책 발표후 이틀사이 미국 주가가 곤두박칠하여 우리나라 10년정도의 나라운영 예산 9천조가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미국주식은 문제없다고 생각한 저를 포함한 전 세계 개미들은 어떻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2.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

미국의 관세 정책은 보복 관세를 유발하며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켰습니다.

영국은 파운드 블록, 프랑스는 프랑 블록을 형성해 식민지와의 무역을 독점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식민지가 부족한 국가들은 경제적 고립에 직면하며 극단적 국수주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 독일의 경제 위기와 히틀러의 부상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배상금 부담과 대공황으로 독일 경제가 붕괴되자,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스를 통해 독일의 경제 회복과 영토 확장을 주장하며 지지 기반을 확대했고, 이는 유럽 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해석으로 관세정책이 세계대전을 촉발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4.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군부가 주도한 만주 침략(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이 발생하며 아시아에서 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5. 대공황과 전쟁의 연결고리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각국의 경제 블록화를 촉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일본 등이 군사적 팽창주의를 선택하며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193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직접적 전쟁 원인은 아니었으나, 경제적 고립→극단주의 성장→군사적 갈등이라는 연쇄 반응을 유발해 2차 세계대전의 구조적 단초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교훈으로서 관세 전쟁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 알수록 답답한 세상입니다. 귀를 닫고 살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