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상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 같이 명령했습니다. 통일교는 집단 결혼식과 가평의 우리나라 통일교 성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가평에 통일교 성지가 있습니다. 가평을 지나 춘천으로 가는 길 (어처구니 없는 빨간 철제) 파리 에펠탑을 흉내낸 형상물을 보았었는데 그 일대가 통일교 부지라고 들었었습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아침 뉴스)
우리나라의 전00목사가 떠오르는 구절을 생각하며 통일교의 해산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어제입니다.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내린 첫 사례입니다.
통일교의 논란과 해산 명령의 배경
1. 고액 헌금 문제: 통일교는 '영감상법'이라는 방식으로 신자들에게 고액의 헌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조상의 원한이나 개인의 운세를 바꾸기 위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2.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의 범인이 모친의 통일교 고액 헌금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범행 동기로 언급하면서 통일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앗던 아베총리 암살사건의 배후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정치권 유착 의혹: 통일교와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 간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정치 스캔들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기시다 내각의 각료 4명이 사임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듯도 한데)
해산 명령의 영향
1. 세제 혜택 상실: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금문제는 어느나라나 종교에 너그러우니까요. 이것은 제일 큰 타격을 줄것 같습니다.
2. 한국 통일교에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 상당한 헌금 수입을 거둬들이던 한국 통일교도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항고 계획: 통일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뒤의 뉴스에도 귀를 기울여 볼 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통일교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나라도 그럼(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회계 등) 좋겟습니다.
종교에 대한 법원의 해산 명령의 세계역사
그럼 일본 뿐 일까요?
종교 단체에 대한 법원의 해산 명령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사례가 존재합니다.
주요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본
1. 옴진리교: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는 법령 위반과 공공복지에 심각한 해를 끼친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 단체가 형사 범죄에 연루되어 해산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충격적인 뉴스로 기억됩니다.
2. 통일교: 2025년, 고액 헌금 문제와 민법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일본 법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첫 해산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앞서 옴진리교와는 다른 사유입니다.
독일
사이언톨로지: 독일에서는 사이언톨로지가 종교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사이언톨로지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이언톨로지가 헌금을 강요하고 회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2017년 러시아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활동 금지 및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교적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피플스 템플: 1978년 발생한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 이후, 피플스 템플(People's Temple)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의 권력 남용과 집단 세뇌의 극단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종교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각국의 법률 체계와 해당 단체의 활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해가 가지않는 종교지도자들이 무수하고 그들에게 정신을 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무리가 꽤 있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성해영씨에 의하면 과학의 발달로 예전의 종교적 위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외양일 뿐 종교적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 참여자 수의 매년 증가하는 것이 가장 단적인 예라고 합니다. 그토록 사람들은 정신의 과로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교적 체험을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고드는 사기꾼적 논리를 가장한 사람들이 종교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식밖의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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