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1년생 피습 사망‥교사, 범행 후 자해(MBC보도)-교사우울증

이런 제목의 글을 일상의 카테고리에 넣는다는 것이 끔찍합니다. 일단 보도 내용으로는 교사의 나잇대는 40대이며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돌봄 교실에 있다가 학원에 가야했던 아이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교사는 우울증진단으로 휴직 후에 복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울증 이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울증? 단지 우울증? 우울증에 대한 무지일까요?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벌써 재작년이 된 교사들의 시위당시 교사들의 정신적 피폐함이 극에 달했다는 정황기사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하면 됐지? 니들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눈길에서 그러고도 남겠다는 쪽으로 돌아서는 주변의 반응에 오히려 교사들의 마음은 심란했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이해되는 만큼 자존감도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들렸습니다. 변호사나 변리사 공부로 돌아선 친구들의 일화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사들의 정신과 치료 정황들을!
구글에 교사정신과로 검색을 하니 2023년 시위당시의 정보로 보이는 관련 영상과 기사들이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4명 중 하나라는 소제목들에 의아함이 듭니다. 진짜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이제 목숨의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나 어린이들의 두려움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귀를 막아줄 수도 없고 말입니다.
 
한국 교사들의 정신건강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4명 중 1명(26.6%)이 최근 5년 이내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평균 정신과 치료 비율인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교사 정신건강 악화 요인

 
1.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학생의 수업 방해보다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성희롱 등이 교사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업무 스트레스: 민원 처리,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오래전 핀란드와 우리나라 공문의 수를 비교한 정보에서 일 년 동안 핀란드가 한 학교에 내려주는 공문이 5개 정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만여 건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는 기억하지 못해도 핀란드 5건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너무 놀랐었으니까요)
 
3. 교권침해: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제기(57.8%)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폭언, 욕설(19.8%) 등이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부모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사회가 방치한 분위기도 인정해야 합니다. 학교울타리를 가장 만만한 공권력으로 인식하는 무절제 무교양의 학부모도 상당하니까요. 하나둘의 아기에 쏟는 지나친 집착도 문제이구요. 수업 중 교실에 찾아와 너 백만 원이면 없애! 하는 소리를 내뱉은 엄마를 방치하는 사회, 애아빠가 당신을 찾아가겠다는 걸 내가 말렸다고 허세 부리는 엄마)
 

정신건강 관련 통계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으로, 일반공무원(263건)의 2.73배에 달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는 2019년 177건에서 2022년 18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0명 정도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 방안

1.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별 효과가 감지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2.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마음건강 진단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서·심리 지원 및 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예방적 프로그램과 전문치료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갖추어지고 그를 기본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현장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알아보니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님이 나타났습니다.
 
AI정보-

 

한국의 경우, 학교는 연간 약 13,000건의 공문을 처리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70건, 즉 7분에 1건 꼴로 공문을 처리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전자문서만을 포함하며, 팩스나 우편 등의 비전자문서까지 고려하면 실제 공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핀란드의 학교에는 공문이 거의 없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행정기관이 학교에 문서를 보내긴 하지만, 이는 공문이 아닌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그 횟수도 많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지방행정기관과 학교, 교장과 교사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 도구로 사용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닌 학교 자율성이 거의 제로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