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전자송달 및 연납)

 

6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달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아 무슨 일일까? 고지서가 분실되었나 의아해했습니다.
 
잠시 궁금해하다가 전자송달이라는 것을 알아볼까 고민하는 중 기억이 났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연납신청도 1월에 할 경우 가장 할인율이 높다고 합니다. 무려 4.5프로라고 기억합니다.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전자송달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세금연체를 막아볼까하면서 세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자송달은 서울시 ETAX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도 자동차세는 지방세라는 게 보입니다. 국세청이 아닌 서울시세금 관련부서에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어린이 국세청이 딱인 것 같습니다.

 
https://kids.nts.go.kr/kid/main.do

어린이국세청

 

국세

국세청 어린이

 

국세청 어린이

 
 

대부분의 세금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 매년 반복되는 세금들은 지방세입니다. 국세로 내는 것들은 부가가치세나 교육세처럼 간접세인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매년 있고 집을 사고팔면서 내는 세금은 아주 가끔씩이겠습니다.
 
주요한 내국세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세 (Income Tax):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부과됨
법인소득세는 기업의 순이익에 부과됨
 
법인세 (Corporate Tax):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의 순이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법인은 매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VAT):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를 징수하고, 이를 정부에 납부함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
 
상속세 (Inheritance Tax):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공제 항목이 있음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납부함
 
증여세 (Gift Tax):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공제 항목이 있음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납부함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특정 고급 소비재나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 보석, 고급 가전제품 등 고가의 상품에 적용됨
소비자의 사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
 

관세

관세는 크게 하나의 범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 경제와 무역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세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관세 (Import Duty):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관세
상품의 종류와 출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수출관세 (Export Duty):
국내에서 생산되어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상대적으로 드물게 적용되며, 주로 특정 상품의 국내 공급을 보호하거나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됨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수입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부과됨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y): 가끔 뉴스에 오릅니다.
외국에서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덤핑 행위를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됨
 
긴급관세 (Safeguard Duty):
특정 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임시적인 세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됨
 
이러한 관세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특이한 세금

유럽연합 - 전자 폐기물 재활용 세금 (Electronic Waste Recycling Fee):
전자 제품을 구매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전자 폐기물의 재활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됨
 
싱가포르 - 차량 혼잡세 (Vehicle Quota System & Certificate of Entitlement):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소유하려면 고가의 자격 증명서를 구매해야 함
차량 수를 제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일본 - 만화세 (Manga Tax):
만화와 애니메이션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일본의 독특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
 
호주 - 배출권 거래제 (Carbon Tax):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
환경 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됨
 
미국 - 탄산음료세 (Soda Tax):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부과되는 세금
건강 문제와 비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
일부 주나 도시에만 적용됨
 
프랑스 - 비만세 (Fat Tax):
고지방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비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
 
헝가리 - 포장세 (Packaging Tax):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종류의 포장재에 부과되는 세금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다양한 포장재에 적용됨
 
이러한 세금은 각국의 정책 목표와 문화,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비만세가 있어 모두 그렇게나 날씬한 걸까요? 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조금 마른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비만의 기준선은 어떻게 규정짓는지 다음에 프랑스인을 만나면 물어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비만인에게 직접적으로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비만을 유도하는 음식에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