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문제 해결 - 외국인 유입

호퍼스(hoppers)의 의미

 
1. 베짱이 grasshoppers: 베짱이처럼 즐겁게, 현재를 즐기며, 행복하게 일하는 업무 문화 지향하고
2. 깡총깡총 hop: 유연하고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뜻한다.
 
"호퍼스(Hoppers)"는 지속 가능한 원격 근무를 촉진하여 디지털 사회의 발전과 미래 직장 문화의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이 회사는 원격 근무를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일자리 모델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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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해결을 위한 호퍼스

 

호퍼스를 이용한 외국인들을 한국사회에 영입하면 어떨가?
 
한국의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CNN과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가 있다.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경영연구소의 000교수라는 기사가 있다.  그는 CNN인터뷰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은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도록 하고 그를 통해 외국인의 재방문과 한국거주의 연착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를 끌어들여 한국의 노동인구를 늘려보고 는 방안인 것이다.
 
cf: 이 글의 댓글로 CNN인터뷰기사 관련하여 교수의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확인해보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을 해보려 했으나 SBS기사 등 모든 관련 기사에서 이름이 동일하여 확인할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 연락을 하여 진실을 알아봐야하나? 고민이 된다.  방법을 고안하는 일까지 흥미롭다. 일단 한국학 연구소의 관련자가 인터뷰에 응했다면 한국의 인구 문제에 관해 진심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의 위상과 함께 그 기관의 역할도 클 것이라 예상된다.
 
다른 어느 아시아권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거주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외국인비자문제를 점검하고 정책을 유연하게 하여 외국인의 거주를 돕는다면 노동인구문제 해결 및 인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이 의견에 크게 공감한다.
 
CNN은 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인터네이션스'(InterNation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분석에서 한국은 정착 난이도 측면에서 조사 대상 53개국 중 50개국으로 꼴찌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

 
법무부에서는 디지털노마드비자를 통해 이전 최장 90일의 무비자를 조건을 갖추면 최대 2년을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하여 이 제도를 24년 새해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허락의 조건이 쉽지 않다.
 
대중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했어야 한다. 또 국내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해 보장액 1억 원 이상의 개인 의료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022년 한국 GNI인 4248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소득이 8496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노마드비자는 어느 정도 고소득이어야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인터네이션스의 분석결과인  "정착하기 힘든나라"의 위치를 바꿀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이민 1세대가 가장 건강하다는 말이 증명된다

 
일전에 충정도 및 전북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다. 다큐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자기전공분야를 살 려  정착하기에 매우 힘들다고한다. 그러다보니 전공과는 무관한 단순노동만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단순일자리에 따른 불법들이 악순환이 되고 고급인력이 사장되어 안타깝게 느낀 적이 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호퍼스를 통한 외국인 거주자를 늘려보는 것은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서울 경기권에 머물지 않고 거점 지역별로 거주하여 일정한 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더욱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치킨 집이나 식당 또는 음시 포장 공장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의 인터뷰가 아직도 기억에서 생생하다. 그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온다면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 수준 이상의 외국인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들이 지방에 안착되면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CNN은 인터네이션스에 응답한 사람들에게서 ''한국은 밤 문화나 청년문화 측면에서 높이 평가했지만, 성소수자(LGBT) 수용도나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가능 수준에서는 낮은 점수를 줬다" 고 전한다.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나라의 특징

 
한국은 최근 몇십 년간 급격한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거듭하면서 외국과의 교류와 개방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나 다문화 정책, 이민 정책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1. 다문화정책 : 다문화정책을 통해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환경 조성
2. 이민법과 비자정책 :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으로 외국인이 국내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3. 국제적인 커뮤니티와의 연대 : 연대를 통한 외국인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 기회 제공
4. 다양한 언어와 문화체험 : 다양한 언어와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적응협조
5. 인권 및 다양성 증진 : 인권과 다양성 존중, 인종, 종교, 성정체성 등 평등과 포용의 정책 촉진
 
우리나라가 최근 급속히 발달하며 여러 분야에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인구문제만큼은 모두의  문제니 힘을 모을 이유가 백만 가지는 될 것이다.
 
최근 지구본 연구소에서 김시덕 박사의 새책 '한국도시의 미래'를 소개하며 최준영박사와 두 분 모두 [외국인의 영입}이 바쁜 동아시아의 움직임을 과거 유럽의 역사에 비유한 적이 있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