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의대 정원 확대

연일 뉴스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관심이 크다.

 

1. 절대적으로 의사의 수가 부족

2. 지역별로 의사의 보급차

3. 기피 혹은 선호하는 의사지원 차이

들과 같은 문제로 벌어지는 환자들의 아쉬운 소리가 뉴스로 전해진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의사를 늘여야한다는 쪽에 기운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어떠한 지 알아보았다. 

 

국가 지표체계- Kindicator-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누리에 들어가 현재 1000명당 의사의 수를 알아보았다. 

 

 

관련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은 22년 기준 4.82명이며 가장 낮은 지역 세종시와 경상북도는 2명을 약간 상회한다. 이 명수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을지 모르나 OECD국가 대비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로 나타나기에 적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이 수치도 커다란 함정이 있다.

그 이유는

 

1.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닌 활동하는 현직의사의 수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전체를 통계에 넣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다고 보아야 한다.

 

2. 게다가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 한의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편인 내가 생각해도 일반적인 응급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양의권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신문에 따르면 젊은 의사들일 수록 의대정원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95%)이 ‘의대정원확대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을 꼽았다.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48%) 의견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정책에 따른 집단의 이기라고 몰아붙이기엔 그들도 의견이 있을거란 생각은 들지만 의사공급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56%)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사를 만나기 힘든 시골 농촌의 환자들의 입장이나 소아과 의사를 만나기 힘들어 아픈 자녀를 안고 도시의 대형병원을 찾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또한 95%가 찬성하는 이유, '필수의료해결책이 아니다'는 의견에는 의사 본인들도 해결책  찾기에 더 적극적이어야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의대정원확대로 인한 이공계학생의 이탈에 따른 과학계의 위축에 대해서는 100프로 공감이 가고 이를 막기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의사이면서 동시에 경제학교수를 하는, 세계 3~4명이 넘지 않을 지성(전문공부 및 동시 직업상)의 소유자인 김현철 교수는 말한다. 의사가 아니어도 최고가 되는 길이 열려 있는 도전의 나라 미국과 같은 초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매우 높지만 그에 못지않은 컴퓨터 이공계사업자들의 사업인프라가 모든 영재들을 의료 쪽으로만 몰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김현철 교수의 의대출신 동료들은 말한다고 한다. "0.1퍼센트의 최고의 지성이 아닌 상위 5퍼센트의 지성이면 의사로서의 학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의대의 문은 조금 더 개방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의 경계선이 좀 더 과학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기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 즉 의학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인 학문의 통합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말이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 그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기 거부한다는 생각.

아무래도 의사의 특권을 내려 놓기 또는 조금 덜어내기에는 가진 많은 혜택들이 많다.

 

1.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의 6.8배에 이르는 소득

2. 정년이 없는 직업

3. 사회적인 존중

4. 최상위 학력권자들의 네트워크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과 특권의식

5. 미약하기 짝이 없는 면허 취소조건 등  약한 규제로 지켜지는 직업의 안전성 등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02274.html

한국 의사 월급 OECD 최고…임금 노동자 평균의 4~7배

 

의대정원 확대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엔 일반국민의 정서상 동의하기 어렵다. 참고로 일인 9만 달러의 수준을 나타내는 스위스의 의사와 일반직군과의 연봉차이는 3,4배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6.8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진의 확대는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문제되는 나라에서 몰라라 할 수 없는 일이다. 의사를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10년에 이른다. 너무 늦춰지면 정말 손 쓸 수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의대 정원 확대를 동의하고 방법적인 절차를 함꼐 도모하고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