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뉴스

군대의 유무

 

BTS가 전원 군복무를 하게되었다는 기사를 최근에 보았다. 그들이 쌓은 업적을 말하며 여러사람들이 군면제를 이야기하기도했다. 오늘 또 군인가족을 둔 친구에게 이런 저런  사적인 이야기를 듣다가 사뭇 궁금하였다. 

 

모집병과 징집병의 차이나 장단점을 생각하며 이것 저것 찾아보았다. 바티칸처럼 군대가 자체적으로 없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일전 스위스옆의 아주 작은 나라 리히텐 슈타인도 스위스에서 국방문제를 전담해주고 있다고 알게되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들을 위키백과로 알아보니 의외로 많은 나라가 군대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 국방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으니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들었다. 

 

 

군대가 없는 나라의 이유

 

군대가 없거나 규모가 작은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은 중립적인 정책을 채택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크게 느끼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이유를 정리해보면,

 

1. 중립성 및 평화주의 

 바람직하지 않은가!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2. 안정적인 지역환경

 근접힌 이웃국가들이 안정적이며 특별한 안보우려가 없는 국가들이다. 

 

3. 소규모 국토 및 인구

 많은 국가들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면적이 너무 작고 인구가 적어 군대를 유지하기에 부담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다른 분야에 자원을 사용한다. 스위스 옆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도 일단 여기에 해당한다.

1868년 예산의 부족으로 군대를 폐지했다고 한다.

 

4. 국제 기구 및 조약

 일부국가들은 구제 기구에 가입하거나 안보조약에 가입하여 군사적 해결보다 협력하는 수단을 선호하고 잇다.

 

징집제와 모병제

 

징집제의 장단점

1. 대중의 참여로 전 국민이 군사적 의무를 골고루 나누어 갖는다. 일정한 군사력의 유지에 유리하다.

2. 보편적인 군사훈련을 받아 국방력이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병력 모집과 운용비용이 일정하고 적게드는 장점이 있다. 군인 징병에 따른 구성원의 인적관리네트워크가 효울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4. 강제적인 의무복무로 자발성과 헌신적 정신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5. 출산율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 단점이 있고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문제일 것이다. 

6. 전문성과 헌신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단점으로 지적받는다.

7. 군면제도에 의해 병역비리나 기본적인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면 뉴스를 장식하기도 한다.

8. 남자들의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남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한다.

 

모병제의 장단점

1. 출산율에 덜 영향을 받는다.

2. 전문성 및 자발성을 특성으로 전문적인 군인들을 육성하기에 유리하다.

    인재활용에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3. 능력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군대 전반의 수준이 높을 수 있어 군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출산율에 영향을 덜 받으나 반대로 인력의 부족사태를 겪을 수 있다.

   모집자체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일정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5. 장병들의 복지가 개선되기에 유리하다. 모병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위키백과를 읽다보니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대로 인용한다.

 

 

질병,종교적 신념, 가사 상황으로 인해 군대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회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등 시민사회가 평정심을 잃고 혐오를 일삼는 행위가 속출하였으며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제한하거나 병역면탈자 혹은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을 갖게되는 등 징병제가 건전한 사회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징병제가 회사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내에서의 강압적 문화로 인해 야근∙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 착취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징병제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성하고 주의해야할 익숙함이다.

 

한국경제신문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BTS 전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