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처-한국식저항법?

"전 세계로 번지는 '한국식 저항법'... 트럼프 관세 폭탄이 부메랑 된 이유"라는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의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무역 정책, 특히 관세 부과가 세계 여러 나라와 기업들에 미친 영향을 다룬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식 저항법"은, 아마도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예시로, 특히 미국의 고율의 관세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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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번지는 '한국식 저항법'... 트럼프 관세 폭탄이 부메랑 된 이유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내 제조업의 복원을 촉진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때때로 예상과 달리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예고되었고 자국민들의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잇다고 하지요. 또는 미국인들의 근로인식과 습관은 한국인들과 달라 제조업에서 절대 한국을 미롯한 아시아인들의 근면과 인내를 따라올 수 없어 성공할 수 없을 거란 예특을 하는 지인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기사에 따르면 관세폭탄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한국식 저항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에 여러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미국의 비자문제가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전문인력의 비자문제뉴스를 들으며 미국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일까요?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지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그 영향

트럼프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공급망 차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은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지만, 고율 관세에 맞서 협상과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하는 대신 관세를 완화시켰고, 이를 통해 무역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대체 시장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한국식 저항법' 

한국은 미국의 관세에 대한 '저항'을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협상을 통해 풀어갔으며, 이러한 전략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미국의 무역 압박에 맞서 협상과 보복 조치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어떻게 세계 경제와 다른 나라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자국의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다른 국가들이 이를 활용하여 미국의 정책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부메랑'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나라들은 여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을 것 같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대응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나라들은 여러 방식

 

1. 협상 및 외교적 해결 (Negotiation and Diplomacy)

특징: 협상 테이블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대표 국가: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쿼터제를 도입하여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일부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협력을 지속했습니다.

 

2. 보복 관세 (Retaliatory Tariffs)

특징: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보복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대표 국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다른 무역 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농산물,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여 자국의 주요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농산물 및 전자제품에 대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3. 다자간 협력 및 국제적 연대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특징: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압박을 행사하는 전략.

대표 국가: WTO(세계무역기구), EU, CAN (북미자유무역협정)

EU와 중국은 미국의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활용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해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내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서로 연대하면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EU도 다자간 협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4. 대체 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 (Alternative Markets and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특징: 미국의 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다른 시장을 찾거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

대표 국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아시아, 유럽,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응하여, 제조업 및 수출입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체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5. 내수 시장 강화 및 자국 산업 보호 (Domestic Market Strengthening and National Industry Protection)

특징: 미국의 외부 압박에 맞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전략.

대표 국가: 중국, 인도

중국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에 맞서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중국 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특히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산업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인도도 미국의 무역 압박에 맞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특히 농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더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 통상 마찰 회피 및 관세 우회 (Avoiding Trade Friction and Tariff Evasion)

특징: 직접적인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제품의 출처를 변경하거나 경로를 우회하는 전략.

대표 국가: 대만,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가 특정 제품에 적용될 경우,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무역 계약을 변경하거나 중개국을 이용해 세금 및 관세 우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지만 모든 국가가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대응하지는 않을테죠.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뚫고자 하는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상호 협력하며 때로는 경쟁적으로 대응하며,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 어지럽습니다. 

 

다음뉴스

 

과거 1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이번 2기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트럼프가 2025년에 재집권하면서 관세 정책이 제1기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해졌고, “보호주의 / 무역 적자 시정 / ‘상호주의’(reciprocity)”가 키워드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1기때의 조치와 연계,차이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기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이번 2기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비교

항목	주요 조치	제1기와의 연계 / 차이점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활용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으로, 전 국가(importing country)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를 도입하고,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추가함	제1기 때는 Section 232, Section 301 같은 무역·안보 법령 중심; 지금은 비상권한(emergency powers)을 툴(tool)로 훨씬 더 포괄적으로 사용
관세율의 전반적 상승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수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도 높은 관세 적용, 중국 제품 관세 강화 등	1기보다 더 높은 관세율, 범위 확대됨
관세 수입 확대와 재정적 역할 강화	관세가 연방정부 수입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 (2025-미래 수 년간 수 조 달러 규모 예상)	제1기에도 관세 수입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재정·경제 정책 중심으로 기능하는 정도는 아님
적용 대상의 확대/예외 조정	미국‐캐나다‐멕시코무역에서 USMCA 준수 제품은 일부 예외, 특정 산업(제약/반도체 등) 또는 국가별로 맞춤 조치도 있음	제1기 때도 예외 및 산업별 조정은 있었지만, 지금은 “전 국가 + 상호적(rec on reciprocity)”이라는 프레임 하에 더 시스템적으로 적용됨
법적/정치적 논쟁 증가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의 합헌성 논란, 법원에서 일부 조치의 불법 판결도 있음. 또한 의회에서 무역정책 통제 회복 움직임 존재	제1기에도 상호보복, 국제 기관들과의 갈등 있었지만, 이만큼 권한 자체, 법적 기반, 그리고 제도적 통제의 문제가 중심 쟁점으로 올라온 것은 2기가 더 심함

 

전망 / 의미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보호주의 대응만이 아니라,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 복원, 관세를 통한 재정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또, 예외 조치나 대상 조정, 상호적 관세 방식 등이 더 정교해지면서 제1기의 “충격 중심” 접근보다 좀 더 제도적이고 장기적 전략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 소비자 물가, 무역 파트너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부담은 제1기보다 더 크고 광범위해질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