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고령화 '범죄 피의자 60대 비율 20대 추월'

25년 8월 25일 동아일보 한 기사의 제목을 한 번 보겠습니다.

 

                      61세 이상 범죄 전체의 19%, 청년층 첫 추월… “고령화-실직 등 원인”

 

동아일보 8월25일

 

최근 몇년사이 우리나라 고령층의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쏟아 낸 것은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 잔칫날 아들을 살해하며 벌어진 참사를 접하며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천륜을 거스른 범죄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경인일보 기사 중

 

경인 일보에 실린 아버지라는 사람은 60대입니다. 노인으로 전혀 볼 수 없는 사지가 멀쩡한 장년의 모습입니다. 사제총까지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자력으로 자립해야할 것을!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0대의 범죄 피의자가 20대를 추월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게되엇다는 기사까지!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이트 8월25일 뉴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노인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A.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① 전통적인 형법범죄로 나타나는 경우
폭행, 절도, 살인 등은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
예: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계형 절도, 또는 갈등에서 폭력 발생.
→ 이건 기존 형법의 범주 안에서 처리됨.
 
②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교통범죄: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 「도로교통법」 등 특별법 적용
치매 노인의 사고 → 경우에 따라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도 논의 중
→ 노인의 특수성(운전 능력, 인지 기능 저하)을 고려해서
형법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특별법이 보완해줍니다.
 

B.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① 형법범죄로 보호되는 경우
폭행, 강도, 사기 등 전통적인 범죄
→ 노인이 피해자여도 형법상 범죄로 다룸
② 특별법으로 더 강하게 보호되는 경우
노인학대 → 「노인복지법」에서 따로 규정
노인 대상 사기·보이스피싱 →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 적용
→ 특히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형법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사회적 약자성을 고려하기 위해 특별법이 더 많이 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고령화 범죄 양상은 ‘형법+특별법의 융합적 적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강화와, 고령자 가해자의 처벌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80세 치매 노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1.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 가능
2. 하지만 인지 능력 저하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면책 가능성
3.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안전 의무 위반 등) → 특별법 적용
 
 
다른 입장에서 고령범죄의 흔한 유형과 특징을 정리해보았습니ㅏㄷ.
 
1. 생계형 범죄: 절도, 무임승차, 소매치기, 음식값 미지불 등.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이 원인인 경우가 많음.

2. 폭력·분노 범죄: 노인 우울증, 고립, 사회적 소외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폭행이나 이웃 간 다툼.
3. 성범죄: 성 인식의 세대 차, 충동 조절 문제, 치매 초기 증상 등과 연관된 사례도 보고됨.
4. 재범률: 노인 범죄자의 경우 재범률도 점차 증가하는데, 이는 출소 후 사회적 복귀가 어려운 현실과 관련됨.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자로 인해 고령 범죄가 늘어나는 주요 이유에 주목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원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고령 범죄가 늘어나는 주요 이유

1. 노인 인구 자체가 늘었기 때문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 노인의 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도 늘어남
2. 경제적 어려움
연금 부족, 생활비 부족
→ 생계형 절도, 사기 등 경제 관련 범죄 증가
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가족, 이웃과의 단절
→ 분노, 스트레스가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지기도 함
4. 치매, 정신 질환 등 건강 문제
인지 능력 저하로 상황 판단을 잘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함
→ 의도적인 범죄가 아닐 수도 있음
5. 규칙 변화에 대한 적응 어려움
디지털 사회 적응 부족 → 보이스 피싱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기도 함
예: “사기인지 몰랐다”,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
 
 
그럼 형범범죄와 특별범 범죄는 무엇일까요?
 

형범범죄 & 특별범 범죄

 

1. 형법범죄란?

형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
그래서 형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형법범죄(또는 혐법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면 → 형법에서 “폭행죄”나 “살인죄”로 처벌
물건을 훔치면 → 형법에서 “절도죄”로 처벌
이런 건 옛날부터 있던 기본적인 법이며 세계가 공통적인 법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2. 특별법범죄란?

특별법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분야에 맞게 따로 만든 법
그래서 형법 말고 다른 법에 있는 범죄를 특별법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소지하거나 팔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
학교폭력으로 친구를 괴롭히면? → 「학교폭력예방법」이 죄를 묻게 됩니다.
성매매나 아동 성범죄? →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여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즉 특별법은 요즘 사회 문제나 특정 분야에서 생기는 범죄를 다루기 위해 만든 법인 것입니다.
 
구분 형법범죄 (혐법범죄) 특별법범죄
기준 형법에 따라 처벌 특별법(다른 법)에 따라 처벌
특징 기본적인 범죄 특정한 상황이나 분야의 범죄
예시 살인, 절도, 폭행 마약, 성범죄, 학교폭력 등
 
형법에 있으면 형법범죄,
다른 특별한 법에 있으면 특별법범죄!가 되는 거지요.
 
 
이 두가지 법의 이해를 위해서 법의 ‘기본’과 ‘특별’이라는 개념부터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刑法) = 범죄와 형벌에 대한 기본 법
→ 가장 널리 적용되는 공통 규칙이 담겨 있음.
특별법 = 기본 법으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부족할 때,
→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따로 만든 법.
 
1. 그래서 형법범죄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을 어긴 경우,
 
2. 특별법범죄는 "특정 상황에서 더 엄격하거나 다르게 적용되는 규칙"을 어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특별법이 따로 생기게 되었을까요?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고, 그 문제에 맞춰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이 필요해진 거지요.
예를 들어 예전엔 인터넷 범죄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보통신망법 같은 특별법이 생겼겠지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 심각합니다. 인권에 대한 의식의 발달은 아동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형법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만들엉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점

특별법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몰래 소지하면 → 형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으로 바로 처벌!
→ 더 구체적이고 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 요약

                                노인이 많아지고,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세상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고령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