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건강 양극화-'건강수명'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연일, 소득 상위 10퍼센트에 대한 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쯤 우치하나 짚어보게도 됩니다. 부를 축척할 수 있는 직업군의 예시에 내가 속한 항목을 찾아봅니다만 출발은 속해잇어도 일반 월급쟁이로는 불가능한 영역임을 확인하게도 됩니다.

오늘 6월 18일 기사에서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더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미 기대 수명이 아닌 건강수명으로 서울의 구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더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소득에 따른 건강 양극화의 원인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이유로 건강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에는 여러 구조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요.

 

1. 의료 이용과 건강관리의 격차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이 커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계층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5eMQb5NzB8

 

 

(이전에 의사였다가 이러한 건강의 차이를 목격하고 경제전공으로 돌아선 멋스러우신 학자가 생각납니다. 홍콩기술대학교의 김현철 교수입니다. 경험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거나 원인을 찾아보려는 지식인의 행보가 더 많아져야 좋은 사회가 될텐데! 그에게 감명받았었습니다. 머리가 좋으니! 참 대단합니다. 자신의 행로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저력이라니! 그의 사견으로는 의사는 상위 5퍼센트의 학습능력이면 가능하다고 한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CBS 방송출연영상 중

 

 

김현철 교수의 생각은 결국 경제적 성공은 당신이 놓여있었던 경제적 상황이 가장 큰 운의 향방이었을 뿐 개인의 역량이 다가 아니라고 지적해줍니다. 어찌됐건 인상적인 학자입니다.

 

정말 납득이 갑니다.

건강검진 수검률, 예방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소득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에도 접근이 제한되어 건강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2. 건강 관련 생활습관 및 환경 차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의 비율이 높고, 영양 섭취 수준도 낮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건강한 식품을 구입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아닐ᄁᆞ요? 병이 생기는 원인을 애초에 제거하는 습관을 가진 고소득층에 비해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활습관과 식습관말입니다.

 

(예전(아주 오래전)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 시험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보는 부잣,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말입니다. 그 날 놀라운 광경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녁 식사 후 간식을 먹으라 부르신 부모님 말씀에 공부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두 살터울 위 고3이 나왔는데 전혀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께서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부드럽게 말하자 조금 망설이다가 “네. 그래야겠어요.”하고 다시 들어가던 모습은 제게 매우 신선했습니다. (교양있는 그 아버지의 조언과 생각을 잠시 하다가 자제하는)달달한 후식을 자제해야할만큼 저~~언혀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 비해 아주 조금 살이 더 있을 뿐! 날씬한 그 집 사람들에 비해 단 것이 많이 당긴 제입조차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친구에 비해 공부를 잘한다는 것 하나! ㅎㅎㅎ 멋진 주거 시설과 식기들. 그들의 식습관 절제력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따라하기도 힘듭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습관이 만들어진겁니다.)

 

주거 환경뿐 아니라 직업 환경 등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고용, 장시간 노동, 위험한 작업환경 등은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3. 교육과 정보 접근성의 차이

 

건강 관련 정보와 교육의 접근성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높으며, 이는 건강 격차로 이어집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부분인데요.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4.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의 한계

공공의료, 사회복지, 건강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 엄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중증질환 발생 시 본인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 악화와 소득 감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건강이 나빠질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건강불평등이 고착화됩니다.

 

5. 실제 건강수명 격차의 심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차이는 최근 8년 이상으로 벌어졌으며, 자살률, 만성질환 유병률, 암 발생률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건강 양극화는 해마다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전에 통계에서 알아본 봐 강남3구의 건강수명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essmore.tistory.com/362

건강수명/ 기대수명

 

그런데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하니 마음이 또 무겁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547687

부자가 8년 더 건강히 산다…소득 따라 '건강수명'도 격차

 

 

결론

 

대한민국에서 소득에 따른 건강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관리 노력 부족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 생활환경, 교육, 사회적 안전망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 사회적 안전망 강화, 건강 관련 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본인의료부담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본인 의료비 부담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일반 국민)의 경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30%, 병원 4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진료 유형과 기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부 항목(예: 입원, 특정 질환, 영유아·임산부 등)은 부담이 낮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저소득층)는 그간 본인부담이 매우 낮은 정액제(예: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등)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부터 일부 정률제(진료비의 4~8%)로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2만 5천 원 이하 진료비는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는 등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됩니다. 이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소득층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자체는 낮더라도,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이용이 잦은 계층은 누적 부담이 커집니다.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치료·약제 등)에 대한 부담이 크며,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됩니다.

일부 고가 진료, 중증질환, 장기 치료 등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등 제도가 있지만, 그 상한선도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식적인 본인부담률은 낮은 편이지만, 저소득층이 실제로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의료이용 빈도, 비급여 항목, 만성질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답답한 기사에 정리를 서둘러 보았습니다. 세상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사회가 국제적으로 보여준 역량들을 총 동원하여 그 어느나라보다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정책들의 실현으로 좀 더 나은 나라가 도어가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