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산불과 프로포지션 47(Proposition 47)

프로포지션 47(Proposition 47)은 2014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지950달러 미만의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일부 비폭력 범죄를 중죄에서 경범죄로 재분류 법안의 취지와 목적 이 법안이 만들어진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도소 수감자 수 감소: 캘리포니아 주의 교도소 수용 인원이 과다했기 때문에, 수감자 수를 33,000명 이하로 줄이고자 했습니다. 2. 범죄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지원: 절약된 교도소 비용을 교육, 약물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등에 투자하고자 했습니다. 3. 법 집행 자원의 효율적 사용: 경미한 범죄보다는 중대하고 폭력적인 범죄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 물가 상승률 반영: 기존의 절도 기준액이 물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