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조국의 판결을 접하며)

정치인이 된 조국에 대한 판결기사를 접하며 우리나라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오랜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는 지 궁금하고 다른 나라의 사정도 알고 싶어 정리해보려합니다.  대한민국 검찰권력에 대한 외부의 판단은 대체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요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권한 집중 1. 수사권과 기소권 동시 보유: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광범위한 수사 범위: 6개 중대 범죄만 담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독자적 수사 인력: 6천 명이 넘는 수사관이 검찰청마다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독립적인 수사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