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값이 너무 높아 예전의 돌잔치에 들이밀던 금반지는 엄두가 나지 않는 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십여년 전부터 그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의 금 한돈 값은 십만원 봉투와는 차이가 너무 크니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런 상황속에 금투세 금투세 뉴스마다 축약어로 전달되는 이 용어가 금을 사고 파는 일에 관련도니 용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 부르느 말입니다.
금융으로 즉 돈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마땅히 세금을 좀 내야하지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왜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세금 제도입니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
1. 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에 부과됩니다. 특히 기존에 비과세였던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세율 및 과세 방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3. 주요 특징
손익통산: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기본공제: 1그룹(주식 등) 5,000만 원, 2그룹(그 외 금융상품)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4.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6.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특징들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의 접근 방식은 다소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장단기 자본이득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도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OECD 국가들(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은 자본 이득세가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는 더 적극적인 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는 폭넓은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차등적 기본공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납세자에게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세율(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은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자본이득세 증가는 주식시장 주가 총액의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지만, 세부적인 설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최근의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더욱 출렁거렸습니다. 아무리 뭐라해도 미국주식시장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취약한 것이 사실일겁니다. 그러니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을 불러일느킬 것이란 우려의 반대 의견에 비해 그럴 일 없다고 제도도입에 찬성하는 오마이뉴스도 덧붙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좋은 브런치 글을 덧붙입니다.
https://brunch.co.kr/@jimiimii/118
금투세란? 폐지될까 시행될까?
[경린이의 경제 공부]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금투세” 들어보셨나요? ‘금융 투자 소득세’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주식이나 채권,
brunch.co.kr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6712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궁금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 차례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자, 정부에서 금투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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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책 유예기사의 한 단락도 추가해보겠습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주식 투자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금투세 시행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걸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경제정책이란!